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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경제
재정건전성은 금과옥조인가?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국가부채 때문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46.9퍼센트로,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 주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원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
언 발에 오줌 누기 ‘안심전환대출’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려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인상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노동자 등 많은 서민층 사람들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연말 들어 정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쫓겨나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은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긴축 예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정부 예산…
서민 생활고 심화와 불평등 키우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42호
2022. 11. 25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줄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소득 감소는 공식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3사분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노동자(도시근로가구)의 실질소득은 4.7퍼센트 줄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였던 2…
자금 경색 위기에도 기준금리 올리는 한국은행의 딜레마
지면
강동훈
442호
2022. 11. 25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퍼센트에 머물던 기준금리가 1년도 채 안 돼 3.25퍼센트로 급등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초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퍼센트포인트 올라 이번에 한국은행도 0.5퍼센트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꽤 있었다. 그러…
긴축은 불가피하지 않다. 복지를 위한 돈은 있다
—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라
지면
정선영
439호
2022. 11. 4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6.9퍼센트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려고 하는 …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기업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439호
2022. 11. 4
11월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퍼센트로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가 4퍼센트대로 오른 것은 2008년 1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는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지면
강동훈
438호
2022. 10. 28
10월 23일(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10월 20일에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휴일에 회의까지 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1년 전에만 해도 2~3퍼센트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2011년에도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늘려 온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많은 저축은행…
고환율,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속
:
한국 경제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필요성
지면
정선영
436호
2022. 10. 14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국채 가격 급락과 연기금 위기에서 보듯,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금융 상품들의 가격이 급락하며 금융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8.2퍼센트 상승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경제 위기 톺아보기②
: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전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강동훈
435호
2022. 10. 12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러자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자 부채 문제가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임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가 훨씬 취약한 신흥국들뿐 아니라 영국 같…
고통 전가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 본격화
지면
김문성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복합 위기 속에서 고통 전가를 위한 각종 개악 공세를 서두르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도 외환 위기 재발 우려가 거론될 정도로 최근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도 고조되고 있다. 동해상에서는 한·미·일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막대한 전력을 동원해 연합 해상 훈련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개정
10월에 또 전기
·
가스 요금 인상
:
올겨울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지면
정선영
434호
2022. 9. 27
올해 8월 전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2퍼센트나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도 18.4퍼센트 올랐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0월 전기·가스 요금을 애초 예고한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올렸다. 10월부터 주택용 가스 요금은 무려 15.9퍼센트 오른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지면
강동훈
433호
2022. 9. 20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
경기 침체 위험에도 계속되는 금리 인상, 왜?
이정구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했을까? 본지에서 강동훈 기자(431호 기사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나 조셉 추나라(426호 기사 ‘세계경제 전망①’)가 밝혔듯이,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 제국주의적 갈등 격화와 전쟁, 기후 위기와 …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배자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킬 금리 인상뿐이다. 오늘 발제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노동계급을 보호할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7월 한국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퍼센…
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
서민 주거난 심화시킬 윤석열의 주택 정책
정선영
430호
2022. 8. 23
8월 초 벌어진 심각한 수해는 주거 빈곤층의 열악한 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신림동의 세 가족뿐 아니라 상도동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50대 주민이 참변을 당했다. 컨테이너에 살던 한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는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이른바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라고 불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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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