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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경제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이재명의 ‘신복지’ 노선 채택과 좌우 균형 잡기
지면
김문성
400호
2022. 1. 4
토마 피케티 교수 등이 참여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얼마 전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는 최근 수십 년간 소득·자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잘 보여 준다. 상위 10퍼센트가 전 세계 자산의 75.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 중 절반(37.8퍼센트)은 상위 1퍼센트의 소유다. 반면, 세계 인구 절반은 전 세계 자산의 단 2퍼센트만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지면
정선영
399호
2021. 12. 28
12월 20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정상 궤도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1퍼센트 성장했지만, 올해는 수출이 늘어 4퍼센트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수출을 더욱 지원하고 취약한 내수를 보조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추세로 경제성장…
물가
·
금리 인상, 물류대란
: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반등했다.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백신 공급 확대, 봉쇄 조처의 완화가 이뤄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기보다는 2020년 경제가 워낙 안 좋았던 것에 견준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다. 유럽과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는 여전히 2019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상황이 조금 낫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지면
강동훈
396호
2021. 12. 7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 등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도 11월 소비자물가가 3.7퍼센트 오르며 9년 11개월 만(2011년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에도 소비자물가가 3.2퍼센트 올랐으니, 2개월 연속 3퍼센트대 인상이다. 휘발유, 경유,…
서민에게 큰 고통 주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조이기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채 총량 규제 강화가 연이어 발표됐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5퍼센트에 육박한다.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금리인상
:
새로운 위기를 부를 위험한 도박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했다. 매달 1200억 달러(143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증…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일 뿐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최근 올해 종부세가 고지되며 우파 언론과 정치인들의 ‘세금 폭탄’ 운운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수억~수십억 원씩 상승한 상황에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종부세 상승을 두고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율을 소폭 인상했지만 부자들의 압력 속에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
친부자
윤석열
VS
부자 증세
이재명
VS
서민 주거 보호
심상정
지면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윤석열 — 종부세 폐지, 부자 위한 규제완화, 서민 고통 키울 것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노골적인 친시장·친부자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대표적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종부세만이 아니라 보유세, 양도세 등도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계산원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계산대)가 세워진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됐다. 특히 유통산업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은 버거킹 92.4퍼센트, 롯데리아 76.6퍼센트, 맥도날드 64.3퍼센트에 이른다. 이마트 등 한…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겨진 요소수 부족 사태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가 멈춰 물류가 끊기고, 건설이 중단되는 등 사회 곳곳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중국에서 요소 1억 8700만 톤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당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언제 다시 사태가 악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늑장 대처로 심각한 무능을 보여 줬다. 10월 11일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
물가 인상이 아니라 임금 인상!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3퍼센트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년 대비 2~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퍼센트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3.2퍼센트 올랐다. 특히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6퍼센트(10월)로…
개정
: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요소수 부족 사태
—
정부는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정선영
391호
2021. 11. 7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중국이 자국의 요소 부족을 이유로 10월 중순부터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요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요소수는 경유를 쓰는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발암물질 등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쓰인다. 전체 화물차 330만 대 중 60퍼센트 이상이 요소수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10리터에 6000원…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390호
2021. 10. 26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방향으로 가려 한다.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총량도 억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연 40퍼센트까지 낮춰 개인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은 연 소득 대…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퓨리서치). 이런 비관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최고치였다. 오늘날 청년의 팍팍한 삶과 어두운 미래를 생각해 보면, 비관적 응답이 빠르게 늘어난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막연한 걱정이 아니다.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20대 청…
부채 부담 노동자
·
서민에 떠넘긴 2022년 예산안
지면
정선영
384호
2021. 9. 7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스로 ‘확장 재정’이라고 밝혔다. 우파 정치인과 보수 언론들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며, 복지 지출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604조 9000억 원)보다 줄어들었다(604조 4000억 원). 물론 올해 본예산보다 8.3퍼센트 늘긴 했…
기후 위기로 급등하는 식품 가격
강동훈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기후 위기로 세계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등 주요 곡물 생산 국가들이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8월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작물 63퍼센트가 흉작 환경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의 6퍼센트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는 가뭄과 폭염, 산불이 발생하고, …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박설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기후 위기는 노동계급의 문제 ↑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산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를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 섭씨 50도를 웃도는 북아메리카의 살인적인 폭염, 중국과 인도에 거세게 몰아친 폭우, 200년 만의 서유럽 대홍수, 시베리아를 비롯한 북극의 고온 현상 등등. 한국에서도 밤낮없이 이어지는 폭염이 기승이다. 전례 없이 심각한 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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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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