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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7월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것이다. 그 수는 이주민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
정부
·
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지면
정선영
375호
2021. 6. 29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6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1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특히 6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저금리로 투기 수요는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종부세·양도세 인하 등을 추진하며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 하고, 우파들 또한 이를 부추기고 …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정선영
372호
2021. 6. 9
최근 한국 주류 언론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물가 상승 기사를 1면에 부각하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을 비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세워, 노동자·서민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지원마저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까?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0년 동안 줄어든 청년들의 주거 면적
지면
임재경
372호
2021. 6. 9
이제 1인 가구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됐다.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0퍼센트에서 2019년 30.2퍼센트로 증가했고, 가구수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38.1퍼센트가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고, 1인 가구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국토연구원).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독립한 청년들이 늦은 취…
코인 투기는 자본주의가 부추긴 거대한 도박판
지면
강동훈
371호
2021. 6. 2
투기 광풍이 불던 코인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5월에만 약 40퍼센트 떨어졌다. 월간 낙폭으로 10년 만에 최대다. 다른 코인들(이른바 ‘알트코인’)도 하락세에 들어섰다.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결제수단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것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금…
종부세 감면?
: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370호
2021. 5. 26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금 감면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시가 13억~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을 2퍼센트 내로 축소하…
코인
(암호화폐)
투기 광풍 방치하는 정부
지면
강동훈
369호
2021. 5. 19
비트코인 등 이른바 ‘코인’(이른바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실물경제가 망가진 와중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올 4월에 1개 6만 5000달러를 오가는 등 1년 사이에 10배 이상 폭등했다. 주식·부동산의 가격 급등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 투기에 뛰어드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의당 권은희…
국가 일자리 보장제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설
368호
2021. 5. 12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고용 위기의 대안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이하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아직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의당의 대선 제1공약으로 삼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코로…
국가도 건재했고, 신자유주의도 건재하다
지면
정선영
368호
2021. 5. 12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3월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 등을 담은 1조 9000억 달러(2137조 5000억 원) 규모의 미국 재건 정책을 발표했다. 또, 2조 2500억 달러(2531조 2500억 원)의 일자리 계획과 1조 8000…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지면
강동훈
367호
2021. 5. 5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인 2월 4일에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주택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83.9퍼센트나 올랐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서울…
여성 고용 위기
: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지면
정진희
367호
2021. 5. 5
코로나19 발생과 그로 인해 심화된 불황으로 여성 고용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남성 고용도 감소했지만,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가장 큰 대면서비스업에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고, 보육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의 영향이 크다. 많은 여성이 임시직·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위기에 취약하게 만…
경제 회복?
:
“정상궤도 진입”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6호
2021. 4. 28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6퍼센트를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이 4퍼센트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문재인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궤도” 진입과 거리가 멀다. 한국 경제는 2009~2019년 동안 연평균 3퍼센트 성장을 했다. 설사 올…
시장경제의 비효율성 보여 주는 반도체 부족 사태
지면
강동훈
365호
2021. 4. 21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지엠, 포드,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감산에 들어갔다. 개당 1~2달러 하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130만 대 감소했다고 한다. 또,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업계 …
늘어나는 국가 부채, 노동자 책임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4호
2021. 4. 14
국가 부채 증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불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국가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이고, D2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비영리 공공…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지면
박설
364호
2021. 4. 14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실업 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실업 지원에 쓴 지원금은 총 4.7조 원으로, 기업 지원에 쓴 91.2조 원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커지는 금융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비트코인 버블
강동훈
363호
2021. 4. 7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른바 “가상 자산”에 대한 투기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4월 6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 세계 가상 자산의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약 2257조 원)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 중 비트코인은 5만 9000달러에 거래되며 시가 총액 1조 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탄생 후 지금까지 12년간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
주 52시간제 무력화해 놓고 ‘주 4일제 도입’ 운운하는 민주당
(그리고 박영선)
의 위선
지면
박설
362호
2021. 3. 31
고용 위기 해결과 워라밸(일·여가의 양립) 요구 속에 최근 주 4일제 도입 제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 공약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불거졌다.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광범한 열망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퍼센트가 주 4일제를 원한다고 답했다…
개정
·
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
커지는 사회 불평등
정선영
362호
2021. 3. 31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일부 회복하지만, 그 회복이 K자형이라는 언급이 늘고 있다. 경제 전체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K자형 회복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일부 회복이 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국가별, 산업별, 기업 규모별,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커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지면
김승주
362호
2021. 3. 31
오세훈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이는 모습은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에 두 번째 당선하자마자 한 끼에 3000원 남짓한 무상급식 시행을 막겠다고 시장직까지 걸었을 정도로 충실한 신자유주의 우파 정치인이다. 오세훈은 3월 29일 서울시장 양당 후보의 첫 TV 토론회(MBC 100분토론)에서도 “복지가 이런 식[보편복…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362호
2021.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에 가속이 붙었다. 데이터리서치가 3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31.4퍼센트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 추락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27퍼센트를 기록해 심지어 대구에서의 지지율(28퍼센트)보다 낮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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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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