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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반등했다.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백신 공급 확대, 봉쇄 조처의 완화가 이뤄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기보다는 2020년 경제가 워낙 안 좋았던 것에 견준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다. 유럽과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는 여전히 2019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상황이 조금 낫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가
지면
396호
2021. 12. 7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생계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류 경제학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항구적”일지, “일시적”일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벌어지는 현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경기 후퇴를 동…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5호
2021. 11. 30
거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디먼이 사과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의 최대 은행으로, 그 역사가 미국 자본주의의 오래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체이스의 창립자 존 피어폰트 모건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US스틸 같은 거대 제조 기업의 형성을 주도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1907년 금융 …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금리인상
:
새로운 위기를 부를 위험한 도박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했다. 매달 1200억 달러(143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증…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지면
양효영
395호
2021. 11. 30
지난 10월 OECD와 G20 등 136개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법인세율도 최소 15퍼센트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대기업(주로 IT 대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세는 통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은 본사 …
세계 식량 가격 1년 새 30퍼센트 폭등
:
식량 위기,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김준효
395호
2021. 11. 30
11월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주요 식량 가격이 1년 전보다 31.4퍼센트 올라,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식량 가격 상승이 “기후 바이러스”(기후 재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뭄·허리케인·이상기온 등 기상 이변 때문에 중국·인도·러시아·미국 등 주…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지면
주디 콕스
394호
2021. 11. 23
코로나 팬데믹이 신자유주의의 관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는가?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떠받치려고 수십억 달러를 썼고, 록다운 조처와 공중 보건 대응을 조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출된 돈은 엄청나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호 및 경제안정법’을 제정해 5000억 달러[600조 원]넘게 지원했는데, 이 돈은 거…
서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지면
박혜신
393호
2021. 11. 16
최근 출판된 《아이폰을 위해 죽다》는 아이폰 제작사 애플을 최대 고객으로 두는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을 조명한 책이다. 소재는 ‘애플’과 ‘폭스콘’이지만, 중국의 많은 노동자와 청년이 처한 불평등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새 세대 농민공의 삶, 엄청난 이득을 챙긴 기업들의 위선,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청년·학생, 이…
개정
: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요소수 부족 사태
—
정부는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정선영
391호
2021. 11. 7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중국이 자국의 요소 부족을 이유로 10월 중순부터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요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요소수는 경유를 쓰는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발암물질 등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쓰인다. 전체 화물차 330만 대 중 60퍼센트 이상이 요소수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10리터에 6000원…
중국 전력난과 헝다 사태
:
‘공동부유’는커녕 서민의 고통이 심화하다
지면
정선영
390호
2021. 10. 26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4.9퍼센트(전년 대비)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발표했다. 하반기 들어,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부동산 대기업 헝다가 파산 위기에 처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다 같이 잘살자)를 내세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물가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짚는 시장주의적 우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0호
2021. 10. 26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경종이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럽게 울리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신임 수석경제학자 휴 필은 내년 초 영국의 공식 물가 상승률이 5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9월 연 근원인플레율[좀 더 장기적인 물가의 추이를 구하기 위해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일시적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을 제외…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
미국 vs 중국, 세계는 신냉전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0호
2021. 10. 26
오늘 토론할 주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오늘날 세계 정치를 지배하는 쟁점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다. 최근에 미국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책 두 권을 냈다. 두 책 모두 미·중 갈등 때문에 국제 협력 노력이 어그러졌으며, 이제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시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8호
2021. 10. 12
에너지는 정치경제학자 사이먼 브롬리가 말한 “전략적 재화”다. 즉,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브롬리는 주로 석유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천연가스도 분명 전략적 재화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극적으로 올라 지난 몇 달 새 다섯 배가 됐다. 이 때문에 영…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지면
이정구
386호
2021. 9. 28
헝다그룹의 역사는 중국 경제의 축소판 같다. 헝다그룹의 성장 과정이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는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헝다그룹은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1997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다. 헝다그룹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출로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공급하며 중국 2위의 부동산…
추천 서평
마이클 로버츠의 신간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
:
경제 전망, 인공지능, 현대화폐론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다
지면
김어진
384호
2021. 9. 7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와 그 미래를 담은 유용한 책이 출간됐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마이클 로버츠의 블로그는 최신 경제 동향을 꾸준히 분석한 글로 가득하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수년간의 블로그 글과 논문을 잘 엮어 냈다. 1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을 살핀다. 이 책을…
바이든 대 중국: 신냉전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제국주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 하나로, 이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규정했다. 즉,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한 형태라는 것이다. “체제”[시스템]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더 널리 통용되는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세계 경제 회복 앞에 놓인 암초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1918~1919년 심각한 인플루엔자 팬데믹 이후에 호황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류 논평가들이 주장하듯 “광란의 20년대”가 또다시 찾아올 것일까?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1920년대 호황은 1929년 10월 월가 추락과 1930년대 대불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통제 조처가 완화되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더구…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지난 2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빈곤퇴치 전쟁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는 “역사책에 빛날 기적”이라고 했다.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소강小康) 사회를 실현했다는 얘기였다. 4월에 중국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후 농촌 빈곤 인구 7억 70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빈곤 퇴치 성과를 선전했다. 그…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
지면
정선영
374호
2021. 6. 23
최근 서방 강대국 지도자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유럽에 부과한 비행기·철강 등의 관세 인상 조처를 철회하며 유럽의 동맹들에게는 유화 조처를 취했다.(이미 3월부터 이를 유예해 왔다.) 동맹과의 갈등을 줄임으로써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데 동맹국들의 협력을 얻기를 원했기 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노동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코로나19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4호
2021. 6. 23
자본가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과 영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또 덜컥 상승했다. 그들은 임금 상승에 관해 계속 걱정하고 있다. 임금이 상당히 오르면 이윤 전반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가격 인상으로 여기에 대응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지도 모르며, 이런 식으로 1970년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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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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