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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동훈
245호
2018. 4. 18
GM 사측이 4월 20일까지 복리후생비용 1000억 원 절감과 군산공장 폐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GM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국GM의 빚 3조 원 모두를 GM 본사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 결국 고의 부도를 내겠다는 셈이다. 한국GM 전체 노동자의 16퍼센트나 되는 2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한국GM 노조가 기본급을 동결하고…
고통이 더욱 커진 STX 노동자들
강동훈
244호
2018. 4. 12
STX조선 노사는 4월 9~10일 협상 끝에 인력 감축 대신 대규모 임금 삭감에 합의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 합의를 수용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휘둘리고, “구조조정의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로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다. 5…
왜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느는데도 해고에 나서나
—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조선소’를 만들려는 이윤 동기
지면
강동훈
244호
2018. 4. 12
정부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2016년 5월 ‘희망퇴직’ 실시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2400명 ‘희망퇴직’을 접수하기로 한 것이다. 4월 9일부터는 만 5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정년 선택제’ 신청도 받기 시…
GM 눈치 보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4호
2018. 4. 12
“노조가 자구안 합의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 한국GM이 노동자들에게 전방위적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벌써 3번째 죽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극에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 부실 기업들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대책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해고)이 불가피하다거나 …
현대중공업
:
다시 시작된 ‘희망퇴직’ 압박, 노동자들에게 싸울 힘 있다
지면
김지태
244호
2018. 4. 12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까지 갖고 있다며 이를 “정리해고”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4월 4일 아침 사업부별로 노조 대의원들이 주도하는 설명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평소보다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비조합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4월…
‘제대로 된 한국GM 실사’를 요구하기?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민중당 등의 관련 지도자들은 한국GM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대로 된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실사에 노조를 참여시켜 달라거나, 별도의 ‘범국민 실사단’을 구성해 GM의 횡포를 연구·고발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GM 경영 실사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료 제공의 열쇠를 쥐…
금호타이어
:
노동자 40퍼센트는 끝까지 해외 매각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재환
243호
2018. 4. 4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이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외 매각 반대를 위해 싸워 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강한 압박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이 씁쓸한 결과를 낳았다. 이동걸 산업은행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노조가 해외매각에 동의하지 않고 자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부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협박…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3월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앞으로도 경제 논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재인…
삼성그룹 ‘노조 파괴’ 문건 6000건 폭로
:
삼성 노동자들이 “일터의 민주주의” 쟁취 투쟁을 다짐하다
유병규
243호
2018. 4. 4
최근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 6000여 건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서들 중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3년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현대중공업 대규모 ‘희망퇴직’ 계획 발표
: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 옥죄기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243호
2018. 4. 4
4월 3일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규모 ‘희망퇴직’ 계획을 노조에 통보했다. 근속 10년 이상 생산직 2000명과 사무직 400명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측은 이미 명단을 작성해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더해 사측은 4월 15일까지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기퇴직…
STX조선 파업 현장 취재
:
문재인 정부의 대량해고 지시에 저항하다
김지태
243호
2018. 3. 29
고강도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선 STX조선 노동자들이 3월 26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채권단(산업은행)이 노조에 통보한 자구안 합의 시한은 4월 9일. 그때까지 생산직 노동자의 무려 75퍼센트를 자르고, 700여 명 가운데 170명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안 그러면 법정관리로 넘기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3월 26일 전면 …
현대
·
기아차,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
“문재인 정부는 즉각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려라!”
김우용
242호
2018. 3. 29
현대·기아차,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세 곳 노동자들은 3월 28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정당, 단체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중반 노조를 결성…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수익성 낮은 기업의 파산과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법정관리나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242호
2018. 3. 24
민주노총의 두 주요 산별노조가 올해 임단투에서 ‘하후상박’ 연대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보다 나머지 하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2.1퍼센트 더 높게 요구하고 그 차액을 대신 원청사가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투 요구안에서 정…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GM은 임단협 교섭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며 노조에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때까지 본사에 노조의 임금·복지 양보를 담은 합의안을 가져가지 못하면 신차를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사측이 복리후생비 삭감 폭을 줄여주겠다고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한 것은 위선이다. 자녀학자금 지급 제한(2자녀까지)은 하지 …
STX
·
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
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지면
강동훈
242호
2018. 3. 24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사측은 산업은행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STX조선해양은 3월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성동조선은 3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동조선의 청산 가능성은 꽤 높다. 900…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하라
지면
이재환
242호
2018. 3. 24
3월 2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타이어 회사인 더블스타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해외매각 철회와 구조조정 분쇄,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하루 전면 파업, 부분 파업 등을 벌여 왔다. 3월 24일에는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선다. 이 투쟁에는 2009년 워크아웃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 …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지면
강동훈, 박설
242호
2018. 3. 24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원청의 노조 방해 녹취록 공개
:
고용노용부에 불법파견 전면 재조사 요구
유병규
241호
2018. 3. 15
3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에게 ‘적폐 청산’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올해 2월 부천내근센터에서 신규 분회가 설립되자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관리자는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
법정관리 철회하고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지면
강동훈
241호
2018. 3. 15
3월 8월, 정부는 STX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한다고 해도 청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지속 때문에 성동조선을 사들일 기업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 가능성도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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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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