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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노동시간 단축 내팽개치고 파업 비난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
이정원
305호
2019. 11. 23
철도노조 파업이 4일째(11월 23일 현재)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0퍼센트도 안 된다며 파업 대열을 흔들려 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언론들이 열차 운행률 감소에 대한 우려를 쏟아 내는 것이나, 운행율이 소폭이지만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파업 대열은 굳건하다. 특히…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지면
정진희
305호
2019. 11. 20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터무니없게도 성범죄 취급하며 형사 고발한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 11월 14일 교육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사유는 11월 28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 그 사유가 무엇이든, 이번 결정으…
철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하라
—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이정원
305호
2019. 11. 20
철도 노동자들이 오늘(11월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은 “KTX 운행률이 7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고, 화물열차의 경우 3대 가운데 2대는 멈춰 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마침 전날(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내와 고양-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강철구
304-1호
2019. 11. 17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450명이 전원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11일째(11월 17일 기준) 전면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윤병일 분회장은 “이번에 직고용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전원 직고용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이어 가자” 하고 호소했다. 고령의 여성 노…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최미진
304-1호
2019. 11. 16
11월 15일 오후 6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배이상헌 교사 사건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학교 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이 수도권 토론회는 지난 10월 19일 광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배이상헌 교사 지지 성명 발표
304-1호
2019. 11. 14
프랑스 중등교원노조 SNES-FSU의 지지와 연대 성명서 친애하는 동료에게, SNES-FSU(Syndicat National des Enseignements de Second degré)는 프랑스에서 최고 영향력 있는 중등교원노조이다. 우리는 교육이 사회에서 성평등을 방어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함을 재차 강조한다. 이는 시민교육과 보편적인 가치인 관용…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
·
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4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9월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하여 기본급을 12~13만 원 정도 올리자 생협 경영진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이런 꼼수가 노동자·학생 모두에게 해악적이라고 비판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김은영
304-1호
2019. 11. 13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 1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민간 위탁의 폐해가 워낙 컸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권정환
304-1호
2019. 11. 13
민주당 소속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래 구청 직원들을 괴롭히고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를 탄압해 왔다. 서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이 들어 온 지역에 그늘막을 먼저 설치하지 않았다며 구청 노동자들을 뙤약볕 아래 불러 모아 조례를 하고, 자신과 구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직권을 남용해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강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304호
2019. 11. 12
11월 1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배이상헌 선생의 직위 해제 철회와 시교육청의 행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에 항의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서명에 전국…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정진희
304호
2019. 11. 12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처리 방식에 대한 교사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의 불만이 높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를 보듯,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겨 왔다. 〈전남일보〉 이한나 기자의 9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
발전소 청년
·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박혜신
304호
2019. 11. 11
고(故) 김용균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12월 10일). 11월 11일 오전 11시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고 김용균의 사망을 조사한 특조위는 ‘외주화’가 사망 원인이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발전사들은 특조위의 …
제천 공무원 노동자 투쟁
:
노동조건
·
복지 개선에 반대하는 시의회에 맞서다
안우춘
304호
2019. 11. 8
제천시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복지 개선에 반대한 제천시 의회에 맞서 싸우고 있다. 6월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10년 만에 제천시와 단체 협약을 체결해 몇 가지 노동 조건과 복지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근속 30년 이상 공직자에게 안식 휴가 10일 연장(기존 20일), 조합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례시 장례용품 지원…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지면
강철구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서울대병원 대학로 본원처럼 즉각 직접 고용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이번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라며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 가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서울 본원 …
고
(故)
김용균 1주기
: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04호
2019. 11. 8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특히 사진 속 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이시헌
304호
2019. 11. 8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지난 10월 28일 직영식당 6곳 중 2곳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동원관식당은 저녁 급식이 중단돼 점심만 배식하고 있고, 학생회관 식당은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을 각각 1시간, 30분씩 단축 운영하고 있다. 생협 측은 운영시간 단축이 “직…
11.20 철도 파업 예고
:
약속 지키라니까 개악 보따리만 풀어놓는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철도노조가 11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임금 인상, SRT-KTX 통합, 비정규직 정규직화·처우 개선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11~14일 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사측은 정부 승인 없이는 인력 충원과 임금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공무원 수당 삭감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304호
2019. 11. 8
문재인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해직자 원직복직, ILO핵심협약 비준은커녕 각종 수당 삭감 등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수위원회는 정부·노조·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공…
배이상헌 교사 탄압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다
정진희
303호
2019. 11. 1
전교조 광주지부가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수업권 침해 규탄!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했다. ‘배이상헌과 성평등교육…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은 ‘배임’이라더니
:
동생 기업 특혜로 배임 혐의 제기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지면
양효영
303호
2019. 10. 31
최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비리 혐의가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의 핵심 부품을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독점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최대주주와 사내이사인 ‘인스코비’는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 부품인 PLC칩의 80퍼센트가량을 도로공사에 납품하고 있다. 둘째 동생은 JTBC의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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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