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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카르텔》 서평
: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지면
김영익
400호
2022. 1. 4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 진영으로 세계가 갈린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류 국제관계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빗대어 설명하곤 한다. 이 용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지면
임준형
400호
2022. 1. 4
정부가 올해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 부대에서 중·소대장급 지휘관,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등을 맡을 사람을 모집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이 연간 30…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김영익
399호
2021. 12. 28
지난 12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양국이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문서다. 새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기존의 한·미 연합 작전계획(이하 ‘작계’)도 대폭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작계는 특정 상황에 따른 한·미 양군의 군사작전 …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요즘 대만해협의 긴장이 심상치 않다. 10월 6일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내가 군에 몸담은 40년 동안 [지금이] 가장 엄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불길한 시나리오도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양안관계, 즉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최근 들어 악화일로이고, 대만해협은 미국과 중국의 무력 시위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관계없다
지면
이원웅
397호
2021. 12. 14
12월 9~10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주재하고 세계 110개국 정상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미 초청국 명단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 회의가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고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와 관련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관련 기사 본지 393호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방의 친자본주의 …
에너지 무기화가 벌어질 것인가
지면
396호
2021. 12. 7
이미 에너지 생산은 제국주의 간 경쟁과 맞물려 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이 가스 공급을 놓고 긴장 관계에 있는 것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러시아는 EU의 당면한 가스 부족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 대가로 EU와 미국이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을 지지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 가스관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한미안보협의회의
: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2월 2일 한미 국방장관들이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 결과는 특히 문제적이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을뿐더러, 무엇보다 대북 군사 위협을 키우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한국의 협력 증진 약속이 담겨 있어서다. 무엇보다 이목을 끈 것은 대만 문제 언급이다. SCM 성명에 처…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1월 16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그렇다. 12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에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의 정부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5호
2021. 11. 30
거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디먼이 사과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의 최대 은행으로, 그 역사가 미국 자본주의의 오래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체이스의 창립자 존 피어폰트 모건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US스틸 같은 거대 제조 기업의 형성을 주도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1907년 금융 …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면
이원웅
393호
2021. 11. 16
12월 9~10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100여 개국의 정상들을 초청해 가상 회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연다. 문재인도 초청받았다. 그 회의는 바이든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외 정책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즉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초청국 명단…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 미·중 정상회담
지면
김영익
393호
2021. 11. 16
11월 16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비록 화상 회담이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무역, 국제 에너지 공급, 기후 위기 등 광범한 의제들을 두고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고 끝났다.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과 중국…
오커스 ― 바이든의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김영익
392호
2021. 11. 12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보며 일부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일면적인 예측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미국·영국·호주가 맺은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오커스(AUKUS)는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공세 강화의 신호탄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가망없는 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부시 행정부 이래 3명의 미국 대통령(오…
기후 위기 해결 가로막는 제국주의 경쟁
지면
임준형
390호
2021. 10. 26
기후 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중동 지역은 살인적인 더위와 갈수록 깊어지는 가뭄으로 신음한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이 가라앉을 위기이고, 해안 저지대는 태풍과 해일에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재난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있…
누리호 발사와 심화하는 우주 군사 경쟁
김영익
389호
2021. 10. 22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됐다. 누리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다. 누리호는 목표한 고도까지 올랐으나,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이다. 몇 번의 시험 발사를 거치면, 한국은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등 6개 국가) 중…
미·중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지면
김영익
389호
2021. 10. 18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현 상황이 “내가 군에 들어온 뒤 지난 40년 동안 가장 엄혹하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10월 1~5일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등 150여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특히, 10월 4일에는 무려 56대가 진입했다. 대만 전투기도 연일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지면
김승주
387호
2021. 10. 5
주류 양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핵무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9월 2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북핵에 맞서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인데,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전투기에 미국 핵무기를 탑재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려는…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 제국주의가 가장 최근에 겪은 패배였다. 게다가 철군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에서 공세를 펴고 있다. 자국의 패권이 건재함을 보이고 중국을 제압하려는 이런 행보로 아시아에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새로운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하기로 한 미국·영국·호주의 합의는 상당한 파장을 낳고…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
바이든의 고의적 무시에 대응 메시지
지면
김영익
384호
2021. 9. 7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7월 초부터 [영변에서]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2018년 이후 2년 반 만의 일이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올해 초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 8차 당대회에서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생산하겠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바이든 대 중국: 신냉전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제국주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 하나로, 이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규정했다. 즉,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한 형태라는 것이다. “체제”[시스템]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더 널리 통용되는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신장 위구르 인권 운운은 위선
김어진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지난해부터 미국·영국·유럽·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인들에 강제 노동을 시킨다며 신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얼마 전에 미국 상원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최근에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수입도 금지시켰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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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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