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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0주년
: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지면
김동철
328호
2020. 6. 24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 답을 얻기 위해 70년 전 평범한 대중의 삶을 처참히 파괴한 한국전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유와 …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최영준
327호
2020. 6. 20
6월 20일 ‘815민족자주대회서울추진위’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미국의 한반도 간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데서 미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며 그 중심에 한미워킹그룹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워킹그룹이…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이현주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들이 펼쳐 온 운동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 중에는 그간의 위안부 운동이 반일 민족주의여서 문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분명 반일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일본 ‘민족(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진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미국
·
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김영익
327호
2020. 6. 16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김정은-문재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이번 일의 여파로 17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김영익
326호
2020. 6. 10
얼마 전 주미대사 이수혁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안별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한국의 “…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지면
이현주
325호
2020. 6. 3
6월 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상태이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명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 결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 원] 이상을 제공할 것…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9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성주 소성리에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회·시위를 금지해 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4000여 명으로 주민들…
윤미향
·
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324호
2020. 5. 27
5월 7일에 이어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윤미향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또 오랜 기간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쏟아져 나온 윤미향·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
·
중 간 제국주의 갈등
지면
이정구
323호
2020. 5. 21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다가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반격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5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 규정을 개정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미국의 허…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
·
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김승주
323호
2020. 5. 21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배상 국가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게 범죄, 불법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 침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보상 배상과 달리, 범죄나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갚아 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어떤 일본 사람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지면
김승주
323호
2020. 5. 21
정대협은 1990년 11월,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이끌던 정신대문제연구회와 여성단체연합의 결합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고 김학순 할머니(1924~1997)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와 증언할 수 있게 도왔다. 이후 국내에서는 수요집회 등 운동과 함께 언론, 출판, 연구 활동을 주로 했다. 때로는 국외 활동이 더 중시됐다. 유엔 …
코로나19
·
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김영익
321호
2020. 5. 4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주요국 정부들의 대외정책도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한 요인이다. 예컨대, 제재 문…
코로나19 책임 공방 속에 악화되는 미
·
중 갈등
김영익
320호
2020. 5. 1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며,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물론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자 미국과…
개정증보판
한
·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이현주
320호
2020. 4. 29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핵심 원인은 미국 정부가 막무가내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13퍼센트 인상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자 나라”인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은 건재할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3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국제적 문제임에도 국가적 개별 대응이 얼마나 지배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도 늘 그랬듯이 갈팡질팡하며 내부적으로 분열된 채 제 앞가림에만 급급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적 위기에 대응할…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김영익
319호
2020. 4. 21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트위터에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의 모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첨단 무기가 들어왔음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상 뒤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 무기를 조용히 들여온 셈이다. 글로벌 호크는 최첨단 무인정찰기다…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김승주
319호
2020. 4. 20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2000명, 사망자가 51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란이 수입하려던 한국산 진단 키트가 제재에 가로막혔다. 이미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봉쇄로 큰 고통을 받아 왔다. 4월 19일 이란 보건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우리은행이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한국 의료업체가 이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지면
이현주
319호
2020. 4. 17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최소 13퍼센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40억 원이나 된다. 1조 원이 훌쩍 넘는데도 트…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지면
김영익
317호
2020. 4. 2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북한 〈로동신문〉은 코로나19 전파 저지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이현주
316호
2020. 3. 30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게 4월 1일 부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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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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