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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지면
이현주
316호
2020. 3. 26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
청와대 앞 기자회견
: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이원웅
315호
2020. 3. 17
3월 1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미국 LA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미군 지원금) 7차 협상과 같은 날에 잡힌 기자회견이었다. 이번 협상은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비교적 오랫동안 협상이 중단된 것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수준을 두고 한·미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이현주
315호
2020. 3. 11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지금보다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조금 낮췄다. 그래도 ‘대폭 인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은 미군 순환 배치와 연합 훈련 비용 등 한반…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2020. 3. 11
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김영익
315호
2020. 3. 9
북한이 3월 9일 오전 동해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3월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3월 2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방사포 발사 훈련을 했다.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있다. 지난해 6월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을 만났다. 그러나 이후 북·미 대화…
1959년 티베트 항쟁 61주년
:
시진핑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목소리
315호
2020. 3. 9
오늘[3월 10일]은 1959년 3월 10일 라싸에 있던 각계각층의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항거했지만 결국 패배했던 항쟁의 61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봉기는 인류의 오랜 역사뿐 아니라 티베트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자유와 자결권을 지키려는 투쟁이었다. 중국 정부는 1950년 티베트를 점령하면서 거의 10년간 티베트를 탄압하고 티베…
서방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315호
2020. 3. 4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밀턴 비어든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후 18년 동안 죽음과 파괴가 이어졌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2월 29일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이현주
315호
2020. 2. 26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확고한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여겨 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 보여 주듯, 실제로 한미동맹은 한국 자본주의와 이 체제에서 혜택을 얻는 지배계급에게 확실히 이득이었다. 그런데 냉전 해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제국주의 질서는 변해 왔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냉전이 해체됐을 때 …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김영익
315호
2020. 2. 20
미국 정부가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강화·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을 더 자극하고, 한국을 그 한복판에 더 깊이 끌어들일 위험한 조처다. 2월 10일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 성능을 개량하겠다면서, 한반도에서 사드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언급했다. 우선, 사드 발사대를 확대하거나 원격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드 요격…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김승주
314호
2020. 2. 18
2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이 열렸다. 집결지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주최 측이 준비한 팻말 100개를 다 나눠 주고도 남는 인원이 모였다. 타결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달 내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313호
2020. 2. 5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
중동 불안정을 부추길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
—
파병에 이어 또 트럼프와 발맞춘 문재인 정부
김종환
312호
2020. 2. 2
트럼프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한다며 발표한 이른바 ‘중동평화구상’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가 발표한 ‘중동평화구상’의 핵심은 유엔이 인정한 팔레스타인 영토(1948년 이스라엘 수립 이전 영토의 절반도 못 된다) 중 그간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무단 점령하거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원웅
312호
2020. 1. 30
반년 넘게 호르무즈해협 파병 얘기를 흘려오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1월 21일 파병을 감행했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IMSC)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한다. 친여권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윤색한다. 그러나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국방부는 …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안우춘
311호
2020. 1. 23
1월 22일 제천 시민회관 앞에서 전날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이 진행됐다. 긴급하게 열렸지만,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조합원, 민중당 제천지역 당원,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노동자연대 제천모임 회원 등 15명 정도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파병 반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해 ‘국…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김지태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 진보·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파병 결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임에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중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울산여성회, 울산겨레하…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
90개 진보
·
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김영익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1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기어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행한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자연대를 비롯해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가 주…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311호
2020. 1. 21
문재인 정부가 파병 결정을 공식화했다. 1월 21일 오전 언론들은 국방부를 인용해 일제히 이 결정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할 것이라고 한다.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 사실을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민주당)도…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임재경
311호
2020. 1. 20
류석춘 교수가 새 학기에 학부 수업 두 개와 대학원 수업 하나를 맡을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고, 항의하는 학생을 성희롱한 자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수업을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강의 하나는 사회학과 교직 이수를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의다. 학생들의 반발은 상당히 크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대책위원회’는 류석춘…
“독자적” 파병도 파병이다 — 반전 운동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김종환
311호
2020. 1. 20
그동안 본지는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총선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 듯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가 파병 발표를 앞두고 거짓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문재인의 말에 속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경고가 갈수록 현실이 되고 있다. 19일 〈한겨레〉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
대학생
·
청년 전쟁 반대 활동
:
젊음의 거리에 울려 퍼진 “미국의 이란 공격
·
한국군 파병 반대”
311호
2020. 1. 16
1월 14일 오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대학생,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 거리에서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국군 파병 반대 홍보전을 벌였다. 이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왔지만 거리 홍보전의 열기는 뜨거웠다. 대학생들은 미국의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반포하고, 관련 소책자와 〈노동자 연대〉를 판매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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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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