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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지면
455호
2023. 4. 7
4월 2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을 국빈 자격으로 대접하겠다고 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4월 6일 방한해 윤석열에게 방미 중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이견이 없다. 전 세계적인 수준…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김영익
454호
2023. 3. 29
윤석열이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으며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손잡자, 이에 대한 규탄이 거세다. 소위 윤석열의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떨어졌다.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축인 강제동원 ‘해법’ 반대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고,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 집회 규모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항의 행…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임준형
453호
2023. 3. 24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 안드레이 씨(가명, 30세)가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에 갇혀 있는 안드레이 씨와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이 씨는 러시아 정부의 징집령을 피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
미·중 갈등과 더 깊숙이 얽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이원웅
453호
2023. 3. 24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중 갈등에 더 깊숙이 얽히고 있다. 3월 20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를 “오래된 친구”라고 했고, 시진핑은 푸틴의 “강력한 지도력”을 칭찬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관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20년
:
미국의 약소국 강점과 황폐화를 돕다
지면
박이랑
453호
2023. 3. 24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9·11 공격의 배후이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노린 것은 이라크를 점령해 중동산 석유를 지배하고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겨우 취임 한 달 만에 재빠르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 파병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
미국의 대중·대러 세 모으기, 윤석열도 거든다
지면
김준효
453호
2023. 3. 24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이 네덜란드·잠비아·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주최국으로 포함됐고, 지난 번보다 많은 120개국이 초청됐다. 그러나 그 면면을 보면, 이번 회의가 2021년 12월에 열린 지난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관련 기사 본지 397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김승주
453호
2023. 3. 22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다음 해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한편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452호
2023. 3. 19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 외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진 하루였다.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집회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크게 표출했다. 국가정보원·경찰이 우파 언론을 이용해 퇴진 집회를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마녀사냥을 벌인 것에 대한 분노도 컸다.…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지면
김승주
452호
2023. 3. 17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합의 ─ 중국 견제 위한 태평양의 군사화
지면
김인식
452호
2023. 3. 17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세계 곳곳에서 첨예해지고 있다. 3월 6일 강제동원 한일 합의가 이뤄지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관련 기사 본지 451호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3월 10일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 복원 합의를 자신…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김영익
452호
2023. 3. 17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이란-사우디 중재로 드러난 중동에서의 중국 부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452호
2023. 3. 14
믿기 어렵겠지만, 지난 금요일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영국방송공사 BBC가 매우 우익적인 영국 보수당 정부에 굴복해 인기 스포츠 진행자 게리 리네커의 출연정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보아 십중팔구 더 중요한 뉴스는, 같은 날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정상화 합의를 자신이 중재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일 테다. 이 합의에는 두 가지 핵…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합의 규탄 집회
박혜신
451호
2023. 3. 12
3월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합의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최했다. 한일 합의를 즉각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역 조직들이 많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000여 명이 도심 행진 후 참가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
서방 제국주의 지원 위한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지면
451호
2023. 3. 10
윤석열이 3월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는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양국 국가 수반으로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됐던 셔틀 …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지면
김승주
451호
2023. 3. 10
일본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무효화하는 한일 합의가 발표된 다음 날(7일), 윤석열은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은 무엇일까? 윤석열은 한일 양국의 경제적 긴밀성을 언급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 경제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를…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중·대북 워게임이다
지면
김영익
451호
2023. 3. 10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 앞서, 이미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전략 자산(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 특히 군사기지와 군수품 생산업체 등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도 빈번하게 한반도로 왔다.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무려 11일 동안 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말해야 할 점들
지면
이현주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내세우며 이번 한일 합의를 변호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두 국가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간 모범’을 보인 합의라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일본 측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역사 인식을 기시다 정부가 …
제주 제2공항 추진
:
제주를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것
김문성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가 제주도 제2공항 추진을 본격화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3월 6일 환경부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내내 제2공항을 끈질기게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제주 제2공항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다. 제주도의 평화 단체들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 등…
푸틴의 핵 군축 협정 중단 선언
:
푸틴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류를 핵 볼모로 삼고 있다
지면
이원웅
451호
2023. 3. 10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는 치열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그곳을 “지옥”으로 묘사했다. 바흐무트를 공략하는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도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다.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다.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전략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곳을 차지하고자 이런 희생이…
이라크 전쟁 개전 20년
: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
지면
박이랑
451호
2023. 3. 10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 현지 시각으로 오전 5시 34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네오콘 등 미국의 지배자들은 이에 앞서 이라크 침공을 공언해 왔다. 미국 부시 정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2001년 9·11 공격의 배후이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미군 침공 한 달 만에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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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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