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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브렉시트 합의안에 부쳐
:
보수당의 합의안도 유럽연합 신자유주의도 반노동자적이다
찰리 킴버
350호
2020. 12. 30
영국 보수당은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협상 이후 영국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가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은 헛소리다. 총리 보리스 존슨의 응원 부대 노릇을 하는 언론들은 그런 신화에 힘을 실어 주려 하고 있다. 협상안이 발표되자 보수 성향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영국이여, 솟아오를 준비를 하라” 하고 표제를 뽑았다. 거기에는 이런 말도 덧붙여 놓았다…
브렉시트 결정부터 타결까지 4년 반을 돌아본다
차승일
349호
2020. 12. 28
12월 31일이면 4년간 이어 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 과정이 마무리된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자로 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게 됐지만, 영국과 유럽연합은 올해 말까지 과도기를 두고 미래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제 그 과도기가 끝나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혼 협상’을 하는 동안, 탈퇴 …
추천 기사·책
영국-유럽연합, 브렉시트 타결 ─ 배경을 짚어본다
349호
2020. 12. 28
12월 24일(현지 시각)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브렉시트’ 후속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합의 내용은 엄청나게 길고 세부적이며, 다른 여러 제도적 요건들과 연결돼 복잡한 효과를 낳을 듯하다. 논평가들은 저마다 다른 부분에 주목해 논평하고 있는데, 그간 본지가 이에 관해 다뤄 온 기사들을 보면 이번 합의의 대략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하드 브렉시트를 낳을 정치적 선택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48호
2020. 12. 16
우리는 여전히 브렉시트라는 절벽 끝에서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과의 급격한 단절]와 상당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필연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유럽연합이 브렉시트를 이런 방식으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
알렉스 캘리니코스
347호
2020. 12. 9
영국과 유럽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서로 맺을 새로운 무역 관계를 합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친(親) 유럽연합 중도 좌파는 총리 보리스 존슨과 현 정부 탓을 했지만, 이는 오해다. 비록 존슨과 현 정부가 우익적이고 무능하긴 하지만 이 갈등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다. 유럽연합과 존슨 정부는 협상에 걸린 판돈을 비교적…
추악한 체제의 대가를 노동계급이 치르고 있다
347호
2020. 12. 9
코로나19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사장들과 보수당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 영국 의류업체 아카디아의 파산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 일자리 1만 3000개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으며, 아카디아에게서 퇴직 연금을 받기로 돼 있는 1만여 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몇 시간 만에 다른 곳에서도 도미노 효과가 나타났다. …
신자유주의는 종식되는가?
지면
롭 호브먼
345호
2020. 11. 25
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는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여태껏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자들 사이에서만 쓰였을 뿐, 옹호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금기어였기에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옹호를 주도해 온 IMF가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
제러미 코빈, 당내 우파에 양보하고 복당하다
지면
닉 클라크
345호
2020. 11. 20
제러미 코빈은 이스라엘 비판을 침묵시키려는 우파의 시도에 또다시 후퇴한 뒤 노동당에 복당했다. 코빈의 당원 자격 정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코빈의 후퇴에 고무돼 우파는 더 가차없이 그를 당에서 몰아내고 좌파를 박살 내려할 것이다. 지난 17일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심리위원회는 코빈의 당원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 코빈이 “공식…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실세’ 총리 수석보좌관 해임 — 정부 실패 덮는 편리한 희생양
알렉스 캘리니코스
344호
2020. 11. 18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무언극의 악당처럼 총리 관저에서 쫓겨났다. 끔찍한 한 해에 몇 안 되는 즐거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총리 관저 내의 개인적 알력에 관한 모든 가십거리는 잊자. 정치 평론가 로버트 페스톤이 보수 주간지 〈스펙테이터〉에 쓰기를, 커밍스가 쫓겨나기 전 “보수당 의원…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②
:
정치 양극화, 코빈의 부상과 좌절
지면
차승일
344호
2020. 11. 18
브렉시트로 영국 정치가 출렁인 지난 4년은 노동당 내 좌파이자 사회주의자인 제러미 코빈이 부상했다가 좌절한 기간과 겹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약 9개월 앞선 2015년 9월 12일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차이로 노동당 대표로 당선했다. 이는 기성 정치권에 감전 같은 충격을 줬다. 코빈이 이끈 노동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1년 뒤에 열린 총선에서 민영화된 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대선이 좌파에게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342호
2020. 11. 7
도널드 트럼프는 승패와 무관하게 미국 정치를 뒤엎어 버렸다.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두고 전 세계의 자유주의 논평가들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개입 덕분에 선거를 훔쳐 갈 수 있었다고 폄하했다. 2020년 대선은 그런 탈선을 바로잡을 완벽한 기회였다. 몇 주 동안 (타리크 알리가 “극단적 중도”로 일컬은) 신자유주의적 주류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후보…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전 대표 축출 시도
:
당이 맛이 갔음을 보여 주다
지면
찰리 킴버
342호
2020. 11. 4
우리는 제러미 코빈에 대한 공격에 격분한 모든 활동가와 사회주의자들과 뜻을 같이한다. 우리는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의 좌파 공격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하지만 코빈에 대한 공격은 노동당의 근저에 깔려 있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스타머가 코빈을 몰아낸 것은 노동당이 기업주들의 체제를 더 잘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
[개정·증보] 제러미 코빈 당원 자격 정지
:
거짓 비방을 하며 당내 좌파를 공격하는 영국 노동당
닉 클라크
341호
2020. 10. 30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당에서 좌파를 몰아내거나 그들에게서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 내려고 한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국 정부 산하 ‘평등인권위원회’는 노동당 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당 대표이던 시절의 노동당에서 소위 ‘유대인 혐오’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노동당 우파는 이 보고서를 이용해 좌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려 한다. 코빈은 그 …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①
:
브렉시트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됐을까
차승일
341호
2020. 10. 28
12월 31일이면 4년간 이어 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 과정이 마무리된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자로 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게 됐지만, 영국과 유럽연합은 올해 말까지 과도기를 두고 미래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제 두 달 후면 그 과도기가 끝나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혼 협상’을 하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코로나19·브렉시트 위기 벗어날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40호
2020. 10. 21
“취약하고 악독하다.” 약 30년 전 마거릿 대처가 물러난 이래 들어섰던 모든 보수당 정부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현재 보리스 존슨 정부를 가장 적절히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진단을 놀랍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존슨은 브렉시트 난맥상을 이용해 총리가 되고, 보수당에서 친(親)유럽연합파를 도려냈으며, 80석 차로 제 1당(과반 의석)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국제법은 자본주의를 위한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36호
2020. 9. 16
[영국] 정부의 내부시장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북아일랜드 장관 브랜든 루이스가 그 법이 국제법에 위반될 것이라 인정한 것이다. 내부시장법안 논란 지난해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를 남북으로 가르는 대신 영국 안에서 북아일랜드와 본토 사이에 관세 장벽을 치기로 유럽연합과 합의했다. 영국 정부가 이를 사실상 번복하겠다고 나서자 국제법 위반 논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딜레마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35호
2020. 9. 9
1년 전 브렉시트는 완전히 지겨울 정도로 헤드라인을 도배했다. 물론 이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이를 대신했고, 이 문제는 따분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러나 이제 브렉시트 논란이 전보다 맹렬한 기세로 복귀하고 있다. 영국은 1월 31일에 유럽연합(EU)을 공식적으로 탈퇴했지만, 실제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2020년 말이다. 유럽연합 …
개혁주의 정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면
김준효
335호
2020. 9. 9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역사 속에서 왜 그토록 보수적 면모를 거듭 보였을까? 사민주의 정당을 좌파적, 심지어 혁명적으로 바꾸려 했던 당내 좌파들은 왜 거듭 실패했을까? 흔한 답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집권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실제로 있다. 20세기 영국 노동당 정치인들의 회고록을 보노라면, 공직에서 있을 수 있는 유혹과 부패를 …
인종차별 반대 투쟁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김준효
326호
2020. 6. 10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흑인 살해를 규탄하며 시작된 항쟁이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을 뒤흔들고 있다. 시위가 2주째로 접어들면서 운동의 규모는 더 커졌다. 6월 첫째 주말에만 미국 전역에서 100만 명 넘게 거리에 나왔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휴스턴 등 대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운집했다. 지금까지 미국 내 50개 주(州) 800곳 넘는 도시들에서 시위…
개학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각국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
:
“경제 살리려고 목숨 내놓지 않을 겁니다”
김준효
323호
2020. 5. 21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서방 정부들도 개학과 봉쇄 조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수익성 회복을 더 중시하는 지배자들의 냉혹한 우선순위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세계 1위인데도(2~7위 나라들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다) 4월 말부터 주별로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가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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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7호
2024.03.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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