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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지면
최미진
272호
2018. 12. 26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에게도 숙직을 시키려 한다. 그간 여성은 일직(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을, 남성은 숙직(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을 맡고 있었다. 서울시는 남성만 숙직을 담당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 “역차별 우려”를 낳았다며 이런 조처를 합리화한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남녀 간 당…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한국 공식 정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김동원) 수사 과정에서 대선 전부터 친문재인 여론 공작을 온라인에서 벌여 왔음이 드러났다. 김경수(현 경남도지사)가 이 그룹과 민주당·친문의 연결고리 구실을 했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이재명 흠집내기를 지시한 문자도 나왔다. 특검까지 꾸려졌지만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 12월 26일 재판에서 …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이지원, 정진희
271호
2018. 12. 23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불편한용기’가 주최하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수만 명의 여성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경에 7만여 명이 왔다고 발표했고, 집회 막바지에는 11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참가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이날 시위는 …
문재인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확인하고도 무대책
전주현
271호
2018. 12. 22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월 19일 환경부가 공개한 연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생리주기 변화, 생리통 증가, 생리혈색 변화, 가려움증” 등의 일회용 생리대 피해가 확인됐다. 이 연구를 실시한 ‘생리대 민·관 공동 협의회’는 대규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독성 생리대 파동이 발생한 지 1년 …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정진희
271호
2018. 12. 22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낙태 단속 행태가 드러났다. 12월 21일 〈경향신문〉은 경남 남해경찰서가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해 낙태 사실을 취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사받은 여성이 12월 19일 여성민우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지 일개 경찰서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다. 경찰은 법원이 11월 27일…
12월 22일 편파판결 불법촬영 항의시위
: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지면
정진희
271호
2018. 12. 19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집회 사흘 전인 12월 18일 밤, 주최 측인 ‘불편한용기’는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다음 시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격 밝혔다. 불편한용기가 이런 결정을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 5월부터, 6차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진보진영·보…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최미진
270호
2018. 12. 15
‘불편한 용기’는 올해 마지막 불법촬영 항의집회(12월 22일)를 소집하면서, ‘일베’ 사이트에서 벌어진 메스꺼운 행태를 상기시켰다. 일베에는 ‘(전)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적 부위가 찍힌 사진들이 잇달아 올라왔었다. 심지어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도 있었고, 사진 속 여성의 몸매를 품평하며 시시덕거리는 댓글까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제왕’ 양진호의 검·경 로비 폭로
: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다
—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지지하라
지면
정진희
270호
2018. 12. 12
11월 9일 ‘몰카 제국의 황제’ 위디스크 회장 양진호가 구속됐고 경찰의 웹하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경찰은 지금까지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 400여 명을 검거했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양진호가 검·경에 로비해 왔음이 폭로됐다. 12월 10일 〈뉴스타파〉, 〈셜록〉…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전주현
269호
2018. 12. 6
《배틀그라운드》는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을 집필한 저자 12명은 2016년에 결성된 ‘성과재생산포럼’의 활동가들이다. ‘성과재생산포럼’은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의 참가 단체이다. 저자들은 여성 차별의 결과로 ‘배틀그라운드’(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을 둘러싼 재생산권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며 낙태죄의 불합리성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지면
최미진
269호
2018. 12. 6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시장·반노동 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본지 11월 2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현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269호
2018. 12. 6
우리 나라의 진보적 여성 운동은 거의 다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기존 사회가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고 그 위계 체제가 여성 차별적이고 남성 본위라고 본다. ‘급진적’(래디컬)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보고 사회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들 같은 혁명적…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최미진
268호
2018. 12. 2
12월 1일 오후 5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의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5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최근 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열렸다. 올해 미투 고발이 이어졌지만 여전한 성차별의 현실을 확인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내년인 2019년에도 …
탈코르셋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차승일
268호
2018. 11. 28
탈코르셋 운동에 담긴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 올해 초부터 ‘탈코르셋’이 10~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반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코르셋은 단지 중세 시대 여성이 착용하던 보정 속옷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화장한 얼굴, 긴 머리, 날씬한 몸매 등 일정한 외모 규준”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탈코르셋은 그런 외모 규준을 따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전주현
268호
2018. 11. 28
2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주최로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최미진
267호
2018. 11. 26
12월 22일, 2018년의 마지막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6차)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018년 25만 여성의 목소리가 광장을 뒤덮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12월 22일에 다시 모이자고 호소했다. 특히 ‘불편한 용기’ 측은 “남성 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일베]가 버젓이 불법촬영…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성지현
267호
2018. 11. 21
여성 성소수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이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10년 형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양효영
267호
2018. 11. 21
11월 1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여성과 생명’을 주제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낙태죄, 여성 친화적 교회를 위한 과제들이었다. 토론회에는 약 100명가량 참가했고 대부분 여성 신도들이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이동익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는 행사 개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태죄 폐…
개정판
양진호 구속
: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지면
정진희
267호
2018. 11. 20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가 구속·기소됐다.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돈 받고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 주는 업체)의 유착)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는 1·3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다.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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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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