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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여성차별을 더 악화시킨 시간제 일자리
양효영
178호
2016. 7. 16
6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는 박근혜 정부의 연내 목표였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이 물 건너갔다는 비판에 대해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목표 포기한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급히 추진해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28일) 박근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맞춤형 보육”
? 긴축 위한
‘무상보육’
후퇴일 뿐
이현주
177호
2016. 7. 7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무상보육'을 후퇴시켰다. 정부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0~2세의 모든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더니 이제 홑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기본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나섰다. 허울좋게 "맞춤형 보육"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당장 구직 중이…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사측을 감싼다는 의혹만 남긴 광주시 감사 결과
최미진
177호
2016. 7. 5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인 남도학숙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피해 호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174호에 실린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를 보시오). 성희롱 가해자와 남도학숙의 김완기 원장 등은 …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지면
이현주
177호
2016. 6. 29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145개 조사 대상국 중 115위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할 때 받는 임금은 남성의 55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의 여성들은 명백히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노동계급 여성을 비롯한 대다수 여성의 처지는 여전히 열악하다. 여성차별에 맞서 싸우…
결혼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 돼야 한다
지면
성지현
176호
2016. 6. 15
최근 〈중앙일보〉와 〈닛케이〉 신문이 20~40대 남녀 1천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사회조사〉에서도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뚜렷이 볼 수 있다. 1998년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3.6퍼센트인 반면, 2014년에는…
‘여성 혐오 사회’
담론은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서평
최미진
176호
2016. 6. 15
근래 몇 년간 페미니즘 진영에서 유행한 ‘여성 혐오 사회’ 담론이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성 상품화와 강간을 미화하거나 가십거리로 취급하는 문화, 10년 넘게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등 여성 차별이 만연한 현실에 대한 반발의 맥락에서 ‘여성 혐오’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일베’ 같은 일부 온라인 우익이 주도한 ‘역차별’론…
성 상품화 ― 성의 자유인가 여성 차별인가?
지면
이현주
175호
2016. 6. 1
지난 4월 대전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이 ‘대전충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가 대전 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업무협약을 취소한 통쾌한 일이 있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반대 운동의 압력에 밀려 2002년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추방됐지만 대회 개최는 계속돼 올해로 개최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오…
강남역 살인사건
: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현주
174호
2016. 5. 26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살로 많은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 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상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살해됐다. 친구들과의 만남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을 뿐, 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딸을 먼저 보낸 그의 부모와 연인을 잃은 그의 남자…
성소수자
·
무슬림 차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양효영
174호
2016. 5. 24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서른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이슬람 반대를 내세우며 동성애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와 증오를 부추겼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차별…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양효영
174호
2016. 5. 22
군형법92조의6의 핵심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형법92조의6은 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1962년도 군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이 조항은 연원을 파고 들어가보면 미국 전시법의 소도미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도미라 하면 ‘비자연적인’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인데, 사실 남성 간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구강성교라…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최미진
174호
2016. 5. 18
지난해 12월 르노삼성자동차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 2심 결과는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한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최하위 등급으로 매기는 등 불이익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공공연히 문제제기하면 사측의 괴롭힘과 해고 위협에 직면…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총선 여성 정책 평가
지면
이현주
170호
2016. 3. 30
새누리당, 노동 개악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 정책 뒷받침하는 공약 내놓은 새누리당 ⓒ조승진 박근혜 정부 들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기조 속에서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무상보육…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169호
2016. 3. 16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일부 좌파들 사이에서 사회재생산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재생산 이론이 단일하지는 않다. 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비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다양한 이론가들이 있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리즈 보겔의 책이 2013년 재출간된 뒤 그의 사회재생산 이론이 부흥하고 있다. 사회재생산 개념은 사회과학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
《제국의 위안부》 논란
:
큰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168호
2016. 3. 9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 관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출석해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으며, 초등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서술마저 축소시켰다. 한·미·일 동맹 강…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장미순
168호
2016. 3. 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이윤을 보전해 주려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노동자와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조승진
168호
2016. 3. 5
올해로 108주년이 되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5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오늘 여성노동자대회는 ‘노동개악 양대지침 분쇄, 무상보육 국가책임 강화, 남녀 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간제 일자리 반대, 직장 내 성희롱 반대’ 등을 요구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민주노총…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지면
최미진
168호
2016. 3. 2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 상승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아 왔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돼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30~50대 여성 고용률이 주요 산업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 계층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경제가 악화할 전망 속에서 국…
영화
〈귀향〉
: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김준효
168호
2016. 3. 2
‘위안부’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귀향〉이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백만 명을 넘겼다. 영화를 완성하고도 극장을 잡지 못해 고생하다가 기만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분노 여론에 힘입어 겨우 개봉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 같은 흥행이 더욱 뜻 깊다. 〈귀향〉은 ‘위안부’들이 끌려가 고초를 겪는 1943년과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를 “고향으로 돌아…
여성해방 관련 추천 소책자/책
167호
2016. 2. 23
삐딱이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주디스 오어 지음 이나라 옮김|91쪽|3,000원|노동자연대 국제 여성의 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지음 24쪽|500원|노동자연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클라라 체트킨, 블라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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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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