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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성명
: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2012. 9. 3
[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피임약 사용 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이유로 들어 현행대로 사전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최근 한국에서도 여의도 칼부림 사건 등과 같은 ‘묻지마 범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묻지마 범죄 현상은 결국 사회적 소외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이 그와 같은 살인으로 연결된 거죠. 결국은 복지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자살과 비교해…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2012. 8. 25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그 불가침의 권리를 국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2012. 8. 2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원직복직한지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도 피해자는 원직복직이라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차가운 길거리에서 그렇게 일 년이…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13
그동안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무상보육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육아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아이 키우는 일이 주로 여성의 책임이 돼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특히 심각했다. 양육 부담…
독자편지
여성 스스로 임신과 피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지난 6월 11일 연세대와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앞서 7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서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것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지정은 여성계의 오랜 요구였는데, 두 대학 총여학생회는 오히려 앞장서서 이를 비난한 것이다. 이에 내가 속한 다함께 연세대 모임은 신속히 논의…
피임할지 말지를 여성이 선택하게 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3호
2012. 6. 9
6월 7일,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 그동안 전문의약품이었던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 한다. 사전피임약은 여성들이 스스로 임신과 생리를 조절하려고 대중적으로 써 온 피임법이었다. 그런데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공동 성명
경구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한다
:
사전,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
지면
2012. 6. 8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을 포함한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은 여성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
부산 서면에 울려 퍼진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
정성휘
레프트21 76호
2012. 3. 10
3월 8일 부산 서면 쥬디스 태화 앞에서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생활임금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진보신당 부산시당, 대학생다함께 부산모임 등의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까지 1백50여 명이 여성 차별 철폐를 외치며 모였다. 먼저 발언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1백여 년 전 투쟁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가 오늘날 한국의 여성 노동…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
투쟁 속에서 성장해 온 여성 노동자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6호
2012. 3. 2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의 날이다. 1백4년 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빵과 장미’, 즉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결성권, 투표권을 요구하며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이것은 전 세계 투쟁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줬고, 이날은 독일의 여성 사회주의자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날로 기념되기 시…
비키니 응원에 대한 나꼼수의 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5호
2012. 2. 9
우선, 이번 사건을 빌미로 안 그래도 이명박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보수 언론과 우파들이 나꼼수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권 옹호 방송으로 전락해 대중의 지탄을 받는 MBC가 한 여성 기자의 비키니 사진을 문제 삼아 경위서를 요구한 것에도 반대한다. 그들의 목적은 이명박 비판에 흠집을 내는 것일 뿐이다. …
투지와 자신감을 보여 준 서울여성조합원대회
소은화
레프트21 71호
2011. 12. 20
올해 2회를 맞이한 서울여성조합원대회가 지난 17일, 이화여대에서 열렸다. 여성 노동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노동 운동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자는 취지로 한 자리에 모였다. 무려 5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했고, 대회를 준비하는 기획단에는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등의…
고려대 의대 성추행 가해자 3인 출교
:
학생들의 단호한 출교 요구에 고려대 당국이 물러서다
김영익
레프트21 64호
2011. 9. 5
오늘(9월 5일) 고려대 당국은 의과대 성추행 가해자 3인에 대한 출교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들이 동기 여학생에게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끔찍한 성추행을 저지른 지 1백여 일 만이다. 그 동안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학교측의 징계는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결국 출교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요구한 피해 학생과, 피해…
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 복직 투쟁
:
이경훈 집행부는 뭐하고 있는가
소은화
레프트21 64호
2011. 9. 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 노동자의 싸움이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앞 농성도 9월 9일로 1백 일을 맞는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단지 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 소속 여성 조합원 여론조사에서 40퍼센트가 최근 2년간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그중에서도 사내하청 여성…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출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원웅
레프트21 63호
2011. 8. 27
8월 26일 오후 1시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들의 출교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려대 의대생 세 명이 동기를 성추행한 사건이 지난 5월 말에 벌어진 후 학교 당국은 3개월이 넘도록 가해 학생들을 징계하지 않았으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는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둥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학교 …
학생운동엔 출교, 성추행범엔 퇴학?
:
파렴치범들이야말로 출교감
안형우
레프트21 63호
2011. 8. 19
나는 2006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출교를 당했다. 막 통폐합된 고려대 병설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학벌주의적 차별, 그리고 고려대 당국의 총학생회 불법화 시도에 항의하다가 표적징계를 당한 것이다. 2005년 이건희 명예 철학 박사 학위 수여식 때 나와 동료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여서 이건희를 망신 준 것에 시위에 대한 학교 당국의 보복 성격도 컸다. 그런데 …
독자편지
섹시 댄스 부추긴 ‘대안포럼’ 유감
지면
육오영화
레프트21 62호
2011. 8. 4
나는 지난 7월에 열린 ‘맑시즘 2011’에 참가하던 도중 낯 뜨거운 일을 경험했다. 맑시즘 기간 동안에 고려대에서 동시에 열린 ‘2011 대학생 대안포럼’(자본주의연구회 등이 주최하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한국대학생문화연대 대표가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단을 맡고 있다)에서 개최한 대동제 문화공연을 보던 중 나는 내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슬럿 워크’ 운동
:
“여성의 NO는 NO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9호
2011. 6. 16
올해 초 한 캐나다 경찰관은 대학 강연에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성은 ‘헤픈’ 여성(slut)처럼 입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성의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분노한 캐나다 여성들은 경찰의 발언에 항의하며 ‘야한’ 옷차림을 하고 시위에 참가했다. ‘슬럿 워크’(slut walk, 헤픈 여성처럼 입고 걷기)라고 불리는 이 시위는 …
독자편지
세상의 뒷골목에 웅크린 성매매 여성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59호
2011. 6. 16
그날, 영등포의 성매매 여성들은 마스크를 쓰고, 혹은 기괴한 분장을 하고 타임스퀘어 앞을 내달렸다. 어떤 여성은 분신을 하겠다고 하다가 석유를 들이마시고 병원에 실려갔고, 어떤 여성은 분장이 엉망이 되도록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자신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성노동’을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녀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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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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