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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32호
2020. 8. 19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낙태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
성희롱
·
성폭력 개념 오
·
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최미진
331호
2020. 7. 22
여성학자 변혜정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장이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제도의 오·남용 현실을 돌아보는 책을 내놓았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부제: 성희롱에 관한 열한 가지 오해와 진실)가 바로 그것이다. 변혜정 전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지면
정진희
330호
2020. 7. 8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므로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하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일부 좌파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 최근 〈변혁정치〉 108호에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계급환원론을 넘어서’)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 계급 환원론이어서 여성 문제를 …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
(조현옥, 2017, 렛츠북)
: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지면
김승주
330호
2020. 7. 8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은 2017년 3월 1일에 출간된 조현옥 시인의 시집이다. 조현옥 시인은 1965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는 광주에 살았고 28년 전 등단한 이후 일곱 권의 시집을 내고 여러 운동 단체에서 활동해 온 진보 시인이다. 2004년에는 ‘이라크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외 25편의 시를 썼다가 부당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지원
330호
2020. 7. 8
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손정우(24세)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손정우의 죄질은 매우 악랄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 영상 대다수가 …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정진희
328호
2020. 6. 24
〈경향신문〉에 ‘여성, 정치를 하다’라는 기사가 연재되고 있다. 필자는 연세대 젠더연구소 장영은 연구원이다. 가장 최근에 다룬 인물은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첫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이다. 이 글은 계급을 무시하고 ‘여성’을 부각하는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지배계급 여성 정치인의 악행을 가릴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장 연구원은 매들린 올…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양효영
324호
2020. 5. 31
여성 비하 저서로 구설수를 일으켰던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로 승진 복귀했다. 오늘(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을 신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임명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1급)은 대통령 의전과 각종 행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전에 탁현민의 직위였던 선임행정관(2급)보다 더 승진해서 복귀하게 된 것이다. 과거 탁현민은…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조승진
323호
2020. 5. 26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최로 5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인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용자들의 아이돌봄 수요가 끊겨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 기사:코로나 직격탄 맞은―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군산분회장은 …
정체성 정치
: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정진희
322호
2020. 5. 14
정체성 정치는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 등 차별에 맞선 여러 운동에서 널리 수용된다. 오늘날 ‘정체성 정치’나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이 개념은 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 여성·성소수자 운동 등이 부상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물음과 관련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은 개…
코로나 직격탄 맞은
: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최미진
320호
2020. 4. 29
4월 29일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정부와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주최) ‘아이돌보미’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영유아를 돌보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단시간 중년 여성 노동자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일하고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받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다. 모든 노동자…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의 배척 결정에 대해
:
운동권 갑질은 분열과 파편화를 고무할 뿐이다
2020. 4. 2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고,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결정이다. 첨예한 비판을 삼가지 않아 온 좌파단체를 권력 우위를 이용해 찍어 누르고 배척을 선동하기로 한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1. 절차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 이 결정…
서평 《99% 페미니즘 선언》
: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지면
정진희
318호
2020. 4. 9
미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쓴 《99% 페미니즘 선언》(원제 Feminism for The 99%, A Manifesto)이 최근 움직씨 출판사에서 나왔다.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야가 공저한 이 책은 지난해 영국과 미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출간된 바 있다. 저자는 모두 ‘세계 여성 파업’의 조직자들이다. …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지면
사라 베이츠
318호
2020. 4. 9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 이 지침의 의미는 명백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만히 머물 곳은 집뿐일 것이다. 외출 제한령 하에서의 삶은 흔히 잠옷 바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상적인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전주현
318호
2020. 4. 9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 결정에 따라 현행 낙태죄 형법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는 당시 〈노동자 연대〉 기사를 참고하시오.) 이는 낙태권 운동이 거둔 값진 성과였다. 많은 사람들이 헌재 판결에 기뻐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317호
2020. 4. 6
3월 31일 제주항공 사측은 콜센터 하청업체인 KTCS에 상담사 1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제주항공 콜센터 노동자들은 제주, 김포, 염창 센터에서 근무하며 그간 문의·상담·예약 등 항공사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경…
‘텔레그램 N번방’ 사태
: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지면
최미진
316호
2020. 3. 26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그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의 잔인하고 끔찍한 실상은 공분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가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 정보와 나체 사진을 받아 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는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
정진희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들의 삶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여성의 신체가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확진자 중 다수가 여성이지만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는 남성이 더 많다. 사망률도 세계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때문에 노동계급 여성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더 크…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양효영
315호
2020. 3. 11
3월 16일부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규정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 2006년 성별 정정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8번째 개정이다. 2월 21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이번 예규 개정은 그간 필수로 첨부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서면으로 바꾸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 진단서와 인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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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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