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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여성
저출생 대책의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492호
2024. 1. 23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하락해 역대 최저치(0.7명 초반~0.6명 후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론들이 연일 ‘인구 위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주류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동시에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한달의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
돌봄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면
성지현
461호
2023. 5. 19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중국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해, “노예 노동 강요”라는 여론의 비판…
《가족을 폐지하라 –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평
:
가족을 넘어선 미래를 진지하게 열망하다
지면
성지현
459호
2023. 5. 5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을 폐지하라”니, 초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가정의 달’에도 생활고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아 “엄벌” 요구에 직면한 부모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족은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자주 묘사되지만, 누군가에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소피 루이스의 《가족을 폐지하라》(서해문집)는…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성지현
436호
2022. 10. 14
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이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 가족을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만든 법이다. 이 법률하에서 사실혼 관계, 비혼 동거, 위탁 가정, 동성 관계 등은 가…
가족의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가족 정책
지면
성지현
428호
2022. 8. 9
결혼·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비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결혼하지 않고 친구나 애인 등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성소수자 가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최근 한 오티티 채널에서는 최초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커플 세 쌍이 알콩달콩 동거하는 얘기를 다룬 관찰 예능 …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지면
전주현
413호
2022. 4. 19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주류 언론은 “국가 소멸”, “체제 붕괴”가 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에서 8년째 꼴찌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총인구도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후에는 핵심 노동…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나?
지면
최미진
409호
2022. 3. 22
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윤석열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다. 물론 여성의 삶은 수십 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성의 삶과 지위는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지면
전주현
387호
2021. 10. 5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
현실의 변화보다 뒤처진 데다 미흡하다
지면
이현주
367호
2021. 5. 5
최근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의 가족 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이하 ‘4차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혈연·혼인·입양에 국한된 법률상의 가족 개념을 확대해 비혼 동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녀 성 결정 시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의…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지면
이현주
363호
2021. 4. 7
비혼 출산을 한 사유리 씨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로 하자, 일각에서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을 올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우파 단체들은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사유리 모자의 출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자본주의와 변화하는 가족
:
왜 지배자들은 결혼·출산에 이래라저래라 할까?
지면
이현주
356호
2021. 2. 17
여성가족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국가 정책에도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인 남성과 여성,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이런 가족은 한국에서도 더는 지배적인 형태가 아니다. (이성) 부부와 미혼…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지면
이현주
352호
2021. 1. 13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임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하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로 수정했다. …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
지면
정진희
346호
2020. 12. 2
11월 16일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사유리를 응원했다. 이런 반응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의식 변화를 보여 준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지면
김종환
344호
2020. 11. 18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위대한 사상가였다. 특히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함께 유물론적 역사관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를 과학적 기초 위에 세우는 데 기여했다. 이런 역사유물론의 방법을 적용해 엥겔스는 여성 차별의 기원도 밝혔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에서 계급이 등장하면서 여성 차별이 시작됐다고 썼는데…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지면
정선영
335호
2020. 9. 9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 여성들의 삶은 이번 위기로 인해 더한층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은 사회 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무르라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집콕 생활이 강조되고…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지면
사라 베이츠
318호
2020. 4. 9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 이 지침의 의미는 명백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만히 머물 곳은 집뿐일 것이다. 외출 제한령 하에서의 삶은 흔히 잠옷 바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상적인 …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전주현
302호
2019. 10. 24
10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속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보육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3월부터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을 받고 연장보육(오후 4시~저녁 7시 30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홍…
책 소개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
소외와 차별,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거짓말이 낳은 나비효과
최미진
299호
2019. 9. 26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원제: 빅 리틀 라이즈 Big Little Lies)은 호주의 여성 작가 리안 모리아티의 2014년 장편소설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10월에 번역 출간됐다. 모리아티는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소설 《허즈번드 시크릿》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도 큰 반향을 얻었다. 이 소설을 원작…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지면
전주현
299호
2019. 9. 26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보육체계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홑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맞춤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 12시간 이용 가능하게 한(종일반) 차별적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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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6호
2024.03.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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