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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지면
조수진
384호
2021. 9. 7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31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소위)는 해당 건에 대해 기소 입장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
드라마
〈D.P.〉
: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지면
김현진
384호
2021. 9. 7
넷플릭스의 6부작 드라마 〈D.P.〉가 화제다.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갑고 좋은 일이다. D.P.는 탈영병 추적(Deserter Pursuit)을 말한다. 탈영병 추적과 체포를 전담하는 군사경찰(헌병) 소속 병사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공동으로 극본을 쓴 김보통 작가는 실제 D.P.병으로 복무했었다. 그의 웹툰 《D.…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
환자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권리
김재헌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5년에 처음 발의돼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 온 이 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년 가수 신해철 씨 사망과 잇따른 대리수술 사고, 마취환자 성범죄 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가 임박했고,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김현옥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5퍼센트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강동훈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간 저리(3퍼센트 안팎)로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 시리즈 셋째 공약인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적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서지애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8월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돌봄전담사의 중심의 돌봄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퍼센트 이상이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7시까지는 돌봄을 제공받기 원한다.(기존에는 전체 …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강동훈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3일 “[대통령]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시리즈’ 둘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뜻한…
델타 변이의 세계적 확산으로 드러난 새로운 위험
샘 오드
379호(온라인판)
2021. 8. 5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백악관 최고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4월 이후 최대치다. 신규 확진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다. 7월 31일 감염자 수는 기록적이었다. 플로리다주에서 신규 …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지애
379호(온라인판)
2021. 8. 4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
·
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김미연
378호(온라인판)
2021. 7. 25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조승진
378호(온라인판)
2021. 7. 24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 철거 중단을 촉구하며 7월 23일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그 현장을 다녀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일정에 맞춰 세월호 기억공간을 7월 26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관련 기사: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장호종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팬데믹 발생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져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거듭된 백신 공급 지연으로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치명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지 못한 50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독감의 …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장호종
377호(온라인판)
2021. 7. 19
7월 17일 정부는 2주 전에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찰은 이날 집회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23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이 마치 민주노총 집회 탓인 것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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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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