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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고
·
국제고 존치
:
문재인이 길을 트고 윤석열이 길을 넓히려 하다
지면
이현주
492호
2024. 1. 23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키로 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돌려주겠다며 이번 방침을 정당화했다. “선택,” “자율,” “다양성”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이는 성적에 따른 고교 서열 체제 유지를 뜻한다. 치열한 고교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은 갈수록 어릴 때부터 경쟁…
저출생 대책의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492호
2024. 1. 23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하락해 역대 최저치(0.7명 초반~0.6명 후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론들이 연일 ‘인구 위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주류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동시에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한달의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
조희연 교육감 2심 유죄 판결
:
해직 교사 구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수진
491호
2024. 1. 19
2024년 1월 18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
부실 수사로 서이초 사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91호
2024. 1. 16
연초부터 ‘전국교사일동’ 소속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사들의 대규모 항의 운동을 이끈 네트워크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적반하장 격으로 의혹을 제기한 교사 등 26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들은 학…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김승주
490호
2024. 1. 12
오늘(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동료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과 언론을 공개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29곳이 모여 결성한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가 주최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영화감독 봉준호·이원태·장항준, 가수 겸 작곡가 …
학교폭력의 사법화 심화시키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지면
배이상헌
489호
2024. 1. 2
올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대화를 나눠 봤다. 나와 얘기를 나눈 교사들은 학폭조사관제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는데, 내 생각도 그렇다. 학폭조사관제도가 퇴직 경찰과 교원의 공공근로를 확대하는 고용 효과는 있을지언정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전문성과 교육적 전문성이 발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
개정
·
증보
이선균: “억울하다”
:
죄 없는 자를 위한 정의의 부재에 우리도 비통하다
김승주
489호
2023. 12. 27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12월 27일 오전 안타깝고 충격적이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큰 슬픔에 빠졌을 이선균 씨의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이선균 씨는 세계적 흥행작인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드라마 〈나의 아저씨〉, 지난 9월 개봉한 영화 〈잠〉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배우였다. 이선균 씨는 …
〈노동자 연대〉
가 뽑은
:
2023년 10대 국내 뉴스
지면
488호
2023. 12. 26
전세 사기 올해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1만 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다. 크나큰 고통 속에 상반기에만 피해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서평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
병든 사회가 병든 사랑의 근원임을 보여 주다
지면
양효영
488호
2023. 12. 26
오늘날,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더라도 사랑만큼은 누구나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진다. SNS부터 드라마까지 모든 곳이 사랑에 대한 얘기로 넘쳐난다. 아름다운 가족애 얘기부터 천생연분의 짝 얘기까지. 그러나 오늘날 사랑만큼 얻기 힘든 것도 없다. 또한 교제(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처럼 사랑만큼 그 이름이 폭력으로 얼룩진 것도 없…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강제 출국
:
돈벌이에 눈멀어 정부의 이주자 단속반 구실 하다
임준형
486호
2023. 12. 13
한신대학교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진보 대학’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12월 12일 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지면
김문성
485호
2023. 12. 5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 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자살 교사 순직 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연인원 수십만 명의 항의 시위 운동을 석 달간 이끌었던 네트워크이다. 서이초 교사가 7월에 자살한 이후 거의 반년이 돼 가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과 …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3호
2023. 11. 21
최근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학생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 지도, 학부모, 개인 신상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
11차 교사 집회
:
여전히 변화 없는 학교 현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79호
2023. 10. 29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은 바뀐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모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11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법 개정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요구를 제기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와 같이 죽음을 선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진상 규명, 아동복지…
이선균, 지디, 전 녹색당 대표 등 유명인 마약 수사
:
법질서 통치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장호종
479호
2023. 10. 26
경찰이 유명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가수 지디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떠들썩하게 수사하던 유아인 씨는 최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를 올해 1월부터 수사해 대마 사용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김예원 씨는 수사가 시작된 뒤 대표에서 사퇴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
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조수진
479호
2023. 10. 26
지난 9월 한 보수단체가 서울의 초등학교 최 아무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사가 “인터넷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의견을 올리고 집단연가 및 집단행위를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을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보수 단체의 고발 의도는 명백하다. 교사 운동에 대한 탄압의 물꼬를 트…
인력
·
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강동훈
479호
2023. 10. 26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고, 9월 1일부터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등은 모두 개별 학교에 떠넘겼다. 정부가 내놓은 인적·재정적…
이태원 참사 1년
: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김승주
479호
2023. 10. 26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축제(핼러윈)를 즐기러 나왔을 뿐인 젊은이들이 좁고 경사진 골목에 터질 듯이 꽉 끼고 눌려, 159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참사는 전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줬다.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이 참사 발생 전에 참사 당일 이태…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증원 필요하지만, 시장 지향 방안은 대안 못 된다
지면
장호종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려다가 의사들이 반발하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 추진’이 문제라며 반발했지만,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한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의사 인력 부족이 …
가짜뉴스 운운은 연막탄일 뿐
:
윤석열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지면
김문성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집요하다. 타깃은 반정부 언론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자를 봐줬다는 의혹 제기)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로 매도한 뒤로 강제 수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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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