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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시헌
294호
2019. 8. 13
지난 8월 9일 서울대학교의 한 청소 노동자가 제2공학관(302동) 지하 휴게실에서 사망했다. 무더운 낮, 휴게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숨을 거둔 채 동료 노동자에게 발견된 것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동료 노동자들은 그의 죽음이 열악한 휴게실 환경과 무관치 않을 거라고 말한다. 청소 노동자들이 쓰는 휴게실은 302동 지하 1층 계단 …
기자회견
: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연은정
294호
2019. 7. 26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려대학교가 1학기에 이어 2학기 강의 수도 대폭 줄였다. 시간강사의 채용도 줄이고 있다. 이미 고려대 당국은 올해 2학기 전공 강의를 지난해에 비해 76개 줄였다. 전공 강의뿐 아니라 졸업에 꼭 필요한 핵심 교양 수업도 지난해에 비해 23퍼센트, 그 전 해보다는 46퍼센트나 줄였다.(고려대 총학생회 조사) 강사 구조조정…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8곳 취소는 너무 꾀죄죄하다
—
특권학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김현옥
293호
2019. 7. 10
7월 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3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해서 8곳을 취소했다.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7곳은 이미 2014년 평가 때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3곳 중 5곳의 자사고는 재지정을 승인해 줬다. 대다수 자사고가 선행학…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계승
우석균
292호
2019. 7. 2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의 과제’라는 유명한 보고서는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과제를 세 가지로 들었다. 1) 영리병원의 허용,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불리하므로 그 전 단계로 영리부대사업의 확대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기 3)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특히 관리형 민간의료보험(Managed care)의 도입. 이제…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지면
김재헌
291호
2019. 6. 27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판 의료 민영화 전략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의료 민영화를 실행할 여러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자한당 이명수)은 병원이 만든 ‘의료기술협력단’이 외부투자를 받아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산하에 자회사…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지면
장호종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는 6월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누진제 완화로 최대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1만 142원 줄어든다. 그런데 6월 21일에 열린 한국전력(한전) 이사회는 이 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이 조처를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2900…
최영준
·
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최인찬
291호
2019. 6. 27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에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당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물병 등을 던지게 공모했다면서 기소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최영준·안지중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대해 이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전주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주최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 고정, 시간제 전담사 근무 시간 연장, 교사자격 수당 지급,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돌봄 교실 대상자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돌봄…
공개채용 과정에서 또다시 해고에 직면한 대학 시간강사들
—
“정치 운동”하는 강사는 뽑지 마라?
정선영
289호
2019. 6. 13
올해 1학기에만 대학 시간강사 약 2만 명 가량이 해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 견줘 시간강사가 담당하던 강좌는 3만 993학점이 감소했고, 소규모 강좌는 9086개가 줄었다. 고학력의 강사들이 “잉여 인간” 취급 받으며 거리로 내몰리고, 학생들은 “수강신청 전쟁”을 치르고 콩나물시루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 전임교수들은 과중한 강의 부담에 헉헉대는…
고려대 비리 척결의 날 대행진
:
학생
·
노동자 500명이 학교의 비리를 규탄하다
연은정
289호
2019. 6. 12
오늘 6월 12일 정오,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학생 약 400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려대분회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 약 100명이 집회를 열고 본관까지 행진했다. 얼마 전 교육부 감사로 적발된 고려대 당국의 비리를 규탄하며 교육·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규모가 큰 것에 고무됐다. 기말고사가 코앞이지만 요구안을 모두…
증보
20대 남성은 “반페미니즘 전사”가 됐는가?
지면
양효영
289호
2019. 6. 5
지난 4~5월 동안 〈시사인〉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 급락 이유(이른바 ‘20대 남자 현상’)를 분석한 글이 기획 연재됐다. 성인 남녀 1000명(20대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나름으로 분석한 글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시사인〉이 직접 의뢰해 한 것이다. 이 글을 요약하면 이렇다. 20대 남성은 취업 기회, 승진,…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
최영준
289호
2019. 6. 5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지난 2년 동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지켜보며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조위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했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는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핵심 권력 기관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참사 은폐 주범 황교안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특조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
서평
심리학자 김태형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
극단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괴물
지면
장호종
289호
2019. 6. 5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이하 존칭 생략)가 올해 초 신간을 발표했다. 김태형은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다. 그는 미국식 주류 심리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심리학’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의 책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가히 열풍이라 할 만큼 쏟아져 나온 심리학 관련 책들 중 독보적인 영역을 …
임금 인상 투쟁한 홍대 청소 노동자에게 유죄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김지은
289호
2019. 6. 5
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장을 포함한 7명을 업무방해, 상해 등 9개 죄목으로 고소·고발했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본관 사무처 안에서 농성하고 학위수여식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다른 대학들에서는 시급 830원 인상이 합의됐지만 홍익대 경비 용역 업체만 끝까지 시급 100원 인상을 고수하는 상황…
암 발생과 사망률도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다
지면
장호종
288호
2019. 5. 30
암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5월 1일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가입자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008년 1만 8140여 명에서 2017년 2만 49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암 치료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지만 발병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조건 악화, 환경 악화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장호종
288호
2019. 5. 30
아이엠에스(IMS)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회사가 2013년 한국에서 벌어진 대형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는데도 말이다. 한국 아이엠에스 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국내의 약국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를 사 모아서 국외로 빼돌렸다. 4399만 명의 정보다. 2013년 12월 그 프로그램을 보급한 약…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김지혜
288호
2019. 5. 30
5월 22일 성공회대에서 전체 학생 총회가 소집됐다. 전교생 2000여 명 중 5분의 1을 훌쩍 넘긴 458명이 참가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① 비인기 전공 축소 및 폐지 계획 전면 철회, ② 교육의 질과 다양성 보장(강의 수 확충,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인위적 구조조정 반대, 절대평가 확대 등), ③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례…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지면
우석균
288호
2019. 5. 30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몇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일도 무슨 대단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
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차승일
288호
2019. 5. 30
5월 23일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이 학교들이 폐교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됐다. 그러면 학생과 교직원 약 3만 명이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벌어진 명지학원 측의 분양 …
고려대
:
학교 당국 회계 비리 규탄 집회가 일주일 새 조금 더 커지다
연은정
287호
2019. 5. 22
5월 20일(월) 오후 5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고려대 당국의 회계 비리를 규탄하는 2차 월요 집회가 열렸다. 일주일 전에 열린 1차 집회보다 많은 100여 명이 참가했다. 거의 모든 단과대 학생회가 참가했다. 총학생회는 10대 요구안을 발표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부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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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