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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
학교 당국 회계 비리 규탄 집회가 일주일 새 조금 더 커지다
연은정
287호
2019. 5. 22
5월 20일(월) 오후 5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고려대 당국의 회계 비리를 규탄하는 2차 월요 집회가 열렸다. 일주일 전에 열린 1차 집회보다 많은 100여 명이 참가했다. 거의 모든 단과대 학생회가 참가했다. 총학생회는 10대 요구안을 발표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부정 운용…
최영준
·
안지중 첫 공판
: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공판이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두 사람은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11월 7일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
교육부의 ‘사학 혁신’ 선포
:
사립유치원 비리 때처럼 요란한 빈수레가 될 수 있다
지면
연은정
286호
2019. 5. 15
최근 고려대와 명지대에 대한 교육부 회계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회계 비리가 각각 22건, 10건이 적발됐다. 등록금이 부정하게 새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요구,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요구 등에 대학들은 ‘돈이 없다’며 발뺌해 왔는데, 그것이 핑계였을 뿐임도 확인됐다.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집…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김은영
286호
2019. 5. 15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후퇴시켜 규모를 대폭 축소하더니,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및 요양시…
전교조 결성 30주년
: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김미연
286호
2019. 5. 15
전교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민원에 대해,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의 1·2심 패소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그 이유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
고려대
:
학교 당국의 비리에 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하다
한수진
285호
2019. 5. 14
지난 5월 7일 고려대학교와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회계 비리 22건이 적발됐다.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부정하게 써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고대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번 교육부의 회계 감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조차 10개월 간의 이의제기와 소명 기간을 거쳤는데도 22개나 적발된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들, 정부에 대량해고 대책을 요구하다
김태양
285호
2019. 5. 14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가 사라졌다. 해고 강사 살려 내라!” 5월 11일 오후 2시 대학교 시간강사, 대학원생, 대학생 100명이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앞에 모여 구호를 외쳤다. 예상 밖의 무더운 날씨에도 집회는 활력이 있었다.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 해고와 강의 축소가 더욱 본격화할 조짐이다. 그 자체로도 부족하기 짝이…
고려대, 교육부 감사로 회계 비리 22개 적발
연은정
285호
2019. 5. 10
전임 총장 해외 출장 경비 1000만 원 초과 지급 등록금 부적정 운용 10억 원 교육 목적 부동산, 제대로 사용 안 해 등록금 2억 4000만 원 손실 등 5월 7일 고려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충격적이게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의 회계비리 총 22개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8억 5000만 원 회수 처분을…
아프리카돼지열병
: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지면
김무석
285호
2019. 5. 9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3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녕성(선양시)에서 처음 발견됐고, 4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첫 발병 보고 6개월 만에 공식 보고만 100차 발생을 기록했고, 돼지 1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4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중국에서 7건이 추가…
2학기 앞두고 또다시 강사해고 칼바람 예고
지면
김어진
285호
2019. 5. 9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축소를 더 할 태세다. 이미 올 1학기에 많은 강의들이 사라졌다. 4월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은 2018년 1학기 대비 2만 5835학점이 줄었다(국·공립대는 3076학점 증가, 사립대는 무려 2만…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
·
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지면
김지윤
285호
2019. 5. 9
문재인 정부가 반제국주의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우재훈)은 2017년 11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과 한국진보연대 안지중 집행위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들에게 구호나 함성을 외치게 한 일 등을 문제삼…
성공회대
:
학생 10퍼센트가 모여 학과 폐지에 항의하다
손영원, 김지혜
284호
2019. 5. 1
4월 30일 성공회대 행복 기숙사 정문에서 학생 150여 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 전교생이 2000명인 성공회대에서 150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은 큰 규모이다. 그것도 약 1주일 만에 조직된 집회였다. 그만큼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불만의 핵심은 자기 전공(학과)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집회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분…
인터뷰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경주, 허영주 공동대표
:
“유해 잃어버릴까 까맣게 속이 타는데 정부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김지윤
283호
2019. 4. 24
심해 수색이 시작됐다가 최근 중단됐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허경주 대표 : 2017년 4월부터 심해 수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선례가 없다며 해 주지 않았어요. 사고난 지 열흘 조금 더 지나서 실질적으로 수색이 다 종료돼 버렸어요. 정부와 선사는 [탈출한 선원들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발견 구명벌 2척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거나 고장난 것이라…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장호종
283호
2019. 4. 23
4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특위) 1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연금특위는 이달 말 논의 기간이 종료 예정이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논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논의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익위원(김용하)이 새로운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학생회는 중립적이어야? 여성 정치인 비판은 안 될 일?
:
숙명여대 학생회들의 5.18항쟁
·
세월호 망언자 김순례 규탄 성명 취소 논란의 쟁점들
박혜신
283호
2019. 4. 22
얼마 전 다섯 번째 4월 16일이었다. 세월호 참사에 함께 슬퍼한 평범한 다수에겐 여전히 잔인한 봄이다. 그러나 우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모욕한다. 그 중 한 명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순례다. 2015년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던 김순례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는 망언을 했다. 그 덕분…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해야
김현옥
283호
2019. 4. 20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2기 평가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자사고 13곳은 까다로워진 서울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빌미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은 전체 자사고 중 절반 가까운 22곳이 몰려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다. 자사고 측은 평가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박…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환영한다
—
이런 복지가 더 많은 청년
·
학생들에게도 제공되길
박혜신
283호
2019. 4. 20
4월 17일 안산시는 관내 모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한 사람당 한 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올해 하반기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점차 관내의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대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 나라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가 740만 원, …
문재인 판 일제고사 부활?
서지애
283호
2019. 4. 19
3월 28일 교육부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초에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초1에서 고1까지 전체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2008~2016년까지 실시해 온 전수평가 방식은 시·도 간, 학교 간 서열화 조장과 경쟁 심화”로 큰 문제를 드러냈고, 결국 2017년부터 표집 평가로 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한마디로 도민운동과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의 승리입니다. 그것도 연속 두 번 승리예요. 먼저 공론조사에서 승리한 바 있고, 우파와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뒤집고 재추진한 것을 취소시켜 한 번 더 승리한 것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방관과 방조 속에서도 승리했으므로 온전한 운동의 승리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영리병원, 의료 민영화에 함부로 손 대는 정치인은 자…
적립금 7565억 원 쌓아 놓고 경비 인원 감축하는 홍익대
—
학생 안전
·
노동자 처우 악화 중단하라
지면
김지은
283호
2019. 4. 18
4월 11일 홍익대학교에서 무인경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인권연대국·핵심전략국, 공익인권법학회, 성인권위원회, 미대의 외침,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홍익대지부 '보라' 등 학내 학생 단체들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2지회,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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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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