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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안형우
264호
2018. 10. 25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글이 떠돌았다. 가짜뉴스였다. 베트남 방문 당시 호치민의 거소를 찾아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 하고 쓴 글이 김일성 찬양글로 둔갑해 떠돈 것이다. 이후 이낙연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은 8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 하고 말하며 방통위가 마련해…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면
전주현
262호
2018. 10. 11
지난 3월 25일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법은 국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라고도 한다.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은 국민청원에 답하며 “여성가족부는 …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지면
김재헌
261호
2018. 10. 3
10월 3일 제주 국제녹지병원 설립에 관한 공론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제녹지병원은 국내에 생긴 첫 영리병원이다. 이 공론조사는 최종 개설 허가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허용하려 하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가 청구해 실시됐다.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빅데이터 규제 완화
: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경제 위기가 길어지고 깊어지자 친기업 정책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8월 30일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도 그 일환이다. 문재인은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빅데이터 활용 등에 내년 예산 1조 원을 배당하겠다고 발표했다. …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자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연 토론회다. 시도별로 토론회를 한 차례만 한데다 토론회마다 인원을 150여 명으로 제한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불만이…
인도네시아 쓰나미,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지면
세이디 로빈슨
261호
2018. 10. 3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더라면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했다. 9월 29일 규모 7.5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 인도네시아를 덮쳤다. 인도네시아 도시 팔루와 동갈라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최종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식량, 물 공급이 부족해서 생존자들은 …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마데레이네 요한손
261호
2018. 10. 3
세계적 경제 위기와 긴축의 시대에 당신은 ‘노르딕 모델’은 이렇게저렇게 다르고 스웨덴은 나머지 유럽 곳곳에 빠르게 퍼지는 듯한 위기를 피하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들을 것이다. 2011년 10월 아일랜드의 진보적 경제 싱크탱크인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 싱크탱크’(TASC)는 ‘노르딕 모델: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탄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저명한 …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장호종
260호
2018. 9. 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을 하기도 전에, 그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8월 21일 첫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이 합의의 일부 내용은 그간 추진해 온 계획을 재확인하거나 논의 시작을 알리는 수준이고, 다른 일부는 복지를 더 악화시키거나 빈곤층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들…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2018. 9. 20
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볼멘 소리를 하자 막판에는 법안 이름도 규제자유특구로 바꿨다.…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김어진
259호
2018. 9. 1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즉각 입법화되고 예산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1년에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들과 대학측이 모두 반발하며 네 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왔다(지난해 말에 강사법은…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지면
김종현
259호
2018. 9. 1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간 아파트값은 11.9퍼센트 올랐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의 상승률 10.21퍼센트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KB국민은행 통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아무리 대출금을 보탠다고 해도 노동자·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김재헌
259호
2018. 9. 13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됐을 일인데 공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영리병원 시도였던 중국 의료…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259호
2018. 9. 13
정부가 10월 중 국민연금 개악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9월 안에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크게 삭감됐다. 자기 평균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것에서 40퍼센트로 삭감했다. 무려 3분의 1 깎았다. (그중 절반은 2008년 한 해에, 나머지 절반은 2009년부터 20년에 걸쳐 삭…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나
장호종
258호
2018. 9. 10
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9월 1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등에 계속 투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사실…
기자회견
: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이시헌
258호
2018. 9. 7
9월 5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본부의 법정 대응 규탄! 학생 징계 취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민교협, 서울대 민주동문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등 학내 단체들의 연대체인 ‘서울대의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여러 시민·사회·노동·정치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가 공동 주최…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선 영국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로라 마일스
258호
2018. 9. 5
영국 대학 노조 파업의 계기는 대학 당국의 교원 연금 삭감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대다수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납입해도 못 받는 연금을 지키겠다고 싸우는 게 과연 지지받을 수 있을까 하고 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젊은 강사·교수들은 이 연금 개악안이 통과되면 자기가 받을 연금을 매년 몇천 파운드 이상 잃게 될 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지면
로라 마일스
258호
2018. 9. 5
제 강연의 초점은, 주되게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고등교육이 어떻게 공격받고 있고, 이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이며, 이를 통해 대안적인 고등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영국 대학에서 파업이 벌어지던 당시의 영상을 잠깐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상영] 영상을 보면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영국 대…
국민연금 개악 논란
: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장호종
258호
2018. 9. 5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8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차악과 최악 중에 고르라는 식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하듯, 개혁적 연금 전문가들 중에도 후자를 강력히 비판하는 이는 많지만 전자에 대해 …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지면
정선영
257호
2018. 8. 29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름을 바꾸고 일부 수정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주기 구조조정안은 상위 64퍼센트(자율개선대학)에게는 인원 감축에 자율권을 주지만, 하위 36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장호종
257호
2018. 8. 29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8월 30일에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5법 처리를 위해 8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렸다. 지역특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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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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