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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장호종
251호
2018. 6. 15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로 힘을 받지 못하다가 대선 직전에 시급히 통과됐다. 개편 내용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소득(금융, 임대 수익 등)…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박혜신
250호
2018. 6. 8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은 어떤 투쟁이었나요? 2016년 8월,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 시흥시·한라건설과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성낙인 총장은 실시협약 체결 전에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어기고 날치기로 강행했어요. 추진 절차만…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250호
2018. 5. 30
장신대학교 당국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을 총회법·학칙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도시빈민선교회 ‘암하아레츠’ 소속 학생들을 포함해 학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가한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기독교 우익들의 동성애…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
:
반재벌 정서는 노동계급 투쟁으로 나타나야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
지면
김인식
250호
2018. 5. 30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최 아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했다. ‘삼성 장학생들’이 암약하는 국가기구로 알려진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리라 믿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노조 파괴 문건만 6000여 건이라고 한다. 구속된 최 전무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닐 것이다. 그룹…
네이버 댓글 조작과 자본주의 언론
지면
장호종
250호
2018. 5. 30
드루킹 사건으로 네이버의 뉴스 배치 조작과 댓글 조작이 도마에 오르자, 네이버는 앞으로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인링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고 첫 페이지에(모바일) 뉴스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인링…
구의역 사고 2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정선영
249호
2018. 5. 28
오는 5월 28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 군이 숨진 지 2년 되는 날이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이날을 기리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2017년 제주 음료 제조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고(故) 이민호 학생의 문제를 계기로 추모 촛불 시위와 …
개정
〈한겨레〉
, 마약 투약 기자 마녀사냥 동참
:
자본주의와 마약
김인식
249호
2018. 5. 24
허 아무 〈한겨레〉 기자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언론들의 사건 정황 보도들을 보면, 허 아무 기자는 불운하게도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 든 것 같다. 경찰이 끄나풀을 이용해 마약 구매자들을 체포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흔히 체포한 마약 구매자들에게 또 다른 마약 복용자들을 불거나 유인…
6
·
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지면
김 아무(전교조 조합원)
249호
2018. 5. 24
6·13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출마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그중 김병우(충북), 김석준(부산),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장휘국(광주), 조희연(서…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장호종
248호
2018. 5. 17
드루킹 사건은 현 집권 여당도 이명박근혜처럼 여론 공작 행위를 해 왔음을 똑똑히 보여 줬다. 여기에 네이버, 다음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뉴스 배치 조작을 통해 이런 여론 공작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며 ‘가짜뉴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월 8일에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이 언론에 소개돼 큰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
정부와 맞서는 ‘민중공동행동’이 출범하다
최영준
247호
2018. 5. 15
박근혜 퇴진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활동중단상태였다. 그러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제기한 수많은 적폐는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노동, 빈곤, 차별, 한반도 평화, 재벌 문제 등을 두고 투쟁하는 연대체 ‘민중…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서지애
247호
2018. 5. 11
4월 4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저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돌봄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초등돌봄을 확대하려는 까닭은 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이제 와서 정부가 프룬디 균이 어떻고 분주[주사액 나눠 쓰기]가 어떻고 하는 건 뭔가 밝혀 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그런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미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지도 두꺼운 병원 평가 인증 매뉴얼에 빼곡히 적혀 있고요. 문제는 병원이 그 매뉴얼을 지킬 …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최영준
247호
2018. 5. 1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모든 이들의 눈 앞에서 침몰했다. 배 침몰뿐 아니라 구조 실패,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진실 은폐 등은 대중적 공분을 자아냈다. 사고와 그 후속 조처를 보면,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자본주의 이윤 체제가 낳은 비극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은 똑같지 않다. 자판기에 깔린 친구를 차…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지면
전주현
247호
2018. 5. 10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2017…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김재헌
246호
2018. 5. 4
얼마 전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언론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국내 의료혜택을 갈취’, ‘외국인 먹튀 의료쇼핑’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며 외국인들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하며 외국인들이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챙기는 것…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지면
김재헌
246호
2018. 4. 29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파업을 유보했다. 골수 우파로 알려진 의사협회 회장의 반발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엄청난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정도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62퍼센트 수준인 보장률을 임기 중에 70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지난해 7월 파산한 뒤 민간 매각 절차를 밟던 부산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설립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침례병원의 민간 매각을 막고, 정부가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4월 18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송상현 광장까지 행진도 했다. 한국은 …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음날인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신의료기술의 ‘선 진입 후 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사전허용-사후규제)이다. 보건복지부가 3월 30일에 …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박근혜 정부가 안전 문제에서 보인 무관심과 무능 때문에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안전 문제를 부각했다. 집권 후에도 문재인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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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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