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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전주현
234호
2018. 1. 3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와 기저귀에 대해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또 다시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는 2차 전수조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10종만 조사한 1차 전수조사보다 훨씬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 74종을 조사했다. 그럼에도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위해 평가는 믿을 수가 없다. 식약처의 조사…
세월호 참사
:
음모론은 운동을 약화시킨다
김승주
204호
2018. 1. 2
어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할 때 의혹과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혹과 가설을 제기하는 것과 음모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 ‘오컴의 면도날’ 또는 ‘사고 절약 원리’라고 불리는 현대 과학 이론의 기본 전제에 따르면, 불필요하거나 개연성이 낮은 가정을 계속 쌓아서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
세월호 참사
: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김승주
204호
2018. 1. 2
기업의 고삐 풀린 이윤 추구, 그것을 적극 뒷받침한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려난 안전 투자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지없이 참사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이었다. 화성군수를 포…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은 뒷전
김승주
232호
2018. 1. 2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2월 3일 벌어진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는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행정안전부)는 영흥도가 있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곳 권역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하려는 해경의 요청을 거부해 …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연은정
234호
2017. 12. 27
11월 17일 서남대학교 폐교와 서남학원 해산 행정예고가 발표되고, 12월 13일 최종 폐교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5년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차례 E등급을 받고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폐교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 결정으로 학교를 갉아먹은 비리재단 측은 재산을 챙겨 가게 된 반면 피해는…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안형우
234호
2017. 12. 27
트럼프가 망중립성 규제를 폐기했다. 이것으로 미국의 거대 통신 기업들이 미국 민중들의 인터넷 사용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게 됐다.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망중립성’에서 망(Net)이란 정보가 오가는 도로다. 이 도로 위를 어떤 내용이 지나가든, 정보가 어디를 향하든, 망을 어떤 기기로 이용하든 합법적인 것이라면 차별해선 안 되며, 합…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
(人災)
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
안우춘
233호
2017. 12. 26
65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사고가 벌어진 지 닷새째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9명 희생자들의 장례는 26일 모두 끝났다. 장례식이 진행된 제천서울병원, 제천명지병원 등은 황망하게 고인을 떠나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오열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운구차는 희생자들이 일했던 작업장 등을 거쳐 가기도 했다. 철도 기관사이자 조합원이었던 희생 동료를 떠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김승주
233호
2017. 12. 24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경, 충청북도 제천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36명 발생했다. 화재 규모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건물 외벽 마감재였다. 외벽에 스티로폼을 세우고 페인트로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
4
·
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차승일
233호
2017. 12. 23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는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2016년 검찰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항소했다. 12월 22일…
서울여대
: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정선영
233호
2017. 12. 19
서울여대에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학과 통폐합 계획이 철회됐다. 12월 19일 서울여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서울여자대학교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초 서울여대 당국은 전체 학과의 15퍼센트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내년부터 취업률과 입학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전체 학과를 평가해 2019년에 하위 15…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장호종
233호
2017. 12. 13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만여 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를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경우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정부가 진료 행위에 가격을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33호
2017. 12. 13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11일 현재 추천이 26만 6038건 달렸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탈북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호소한 것을 보며 한 시민이 제출한 청원이다. 한국에 처음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것은 2012년이다. 말만 많고 지지부진하던 외상센터 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12
지난 10월 23일 교육부가 2기 교육국제화 특구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밝혔다. 교육특구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외국어를 포함한 국제화 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제정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북구·달서구,…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8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시민대책위원회’가 수색 재개 등을 요구하면서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이 목표인 1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12월 현재 9만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군 초계기가 발견한 구명벌 추정 영상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심해수색장비 투입, 인근 섬 수색,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엄중 수사 등을 촉구하면서 올해…
정부 대책은 미봉책
: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7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주일 뒤에는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불리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한테서 괴롭힘을 당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했고, 인천의 식품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지면
장미순
232호
2017. 12. 7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늦추고,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자는 보수 야당들의 요구에 합의해 소득 상위 10퍼센트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김종현
232호
2017. 12. 7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나 발표를 미룬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드디어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를 잡고 빚내기 쉽게 해 줄 테니 알아서 주택을 마련하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재정을 투하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진일보한 개혁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주택…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정선영
232호
2017. 12. 7
11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2014~2022년을 3주기로 나눠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1주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퇴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2주기 대학 구조조정에서 일부 지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간 불평등은 심화…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2017. 12. 5
오늘(12월 5일) 오전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싸우다가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징계를 해제했다. 학교 당국은 이 학생들이 총 228일간 본부 점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었다. 징계 해제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일이다. 이 징계는 애초에 사유 면에서든 절차 면에서든 아무런 …
한신대
:
연규홍 총장 취임과 함께 학내 갈등은 마침표를 찍었는가
김지혜
231호
2017. 12. 3
11월 28일 〈한겨레〉는 연규홍 총장(이하 존칭 생략) 취임 이후 한신대가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학생과 교직원도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학교와 교수·직원·학생 등 4자 협의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 총장 신임 평가 등에도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규홍은 한신대 갈등의 원인이었던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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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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