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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
자사고)
는 즉각 폐지돼야
지면
김현옥
214호
2017. 6. 27
6월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전환 시기, 방식, 대상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6월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책간담회 이후 이재정 경기…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지면
김재헌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며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연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율화 한 보험료 조정폭 규제(±25퍼센트)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즉각 “인위적 가격조정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도산할 수 있다며 앓는 소리를 해 …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도 비정규직, 미세먼지에 이어 치매 대책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이벤트로 홍보했다. 핵심은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2백50곳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2천억 원가량을 배정하고 이 재원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
서울대 학생 12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
학생 탄압 중단! 시흥캠퍼스 철회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
이시헌
213호
2017. 6. 22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50일이 넘게 점거 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1백53일간 이어 온 1차 점거 농성은 학교 측의 공격으로 중단됐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4월 4일 학생총회를 열고 “실시협약 철회”를 다시금 요구하며 5월 1일 재점거에 들어갔다. 학생들이 본부를 또다시 점거하자 비로소 학교 당국은 전에는 한사코 응…
런던 그렌펠타워 서민주택 화재
:
자본주의 체제의 온갖 폐단을 드러내다
지면
찰리 킴버
213호
2017. 6. 20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가 이토록 초점이 된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참사에는 영국 사회의 폐단이 한데 집약돼 있다. 이번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 정치 엘리트들이 이런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 동네에서 몰아내는 것과 연관 있다. 또, 인종차별로 가난한…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
긴축재정과 빈곤이 만들어 낸 비극
차승일
212호
2017. 6. 15
현지 시간으로 6월 14일 새벽 영국 런던의 서민 아파트 그렌펠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에는 주로 노동계급 서민과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6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비극의 배경에는 긴축재정, 소방 시설과 인력 축소, 공공주택 경시 정책이 있다. 보수당 소속의 현 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김어진
210호
2017. 6. 5
지난 5월 31일(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내걸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시간강사 등 대부분의 비정규 교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교조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공개 질의…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지면
이정원
210호
2017. 5. 30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0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 호
:
선거와 정권 교체 속에서 가려진 비극
지면
김승주
210호
2017. 5. 30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실종 선원들의 수색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 선원의 수색 재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 제발 도와 주세요.”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스텔라데이지 호 선원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가 한 가슴 절절한 호소다. …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김승주
209호
2017. 5. 26
5월 26일 오후 2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이, 현재 농성 중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해 대통령 면담 요청 민원을 전달하려다 경찰 1백여 명에 의해 가로막혔다. 스텔라데이지 호는 초대형 화물선으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2명이 실종됐…
종이신문의 위기?
장호종
208호
2017. 5. 18
‘종이신문의 위기’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한겨레〉는 창간 29돌을 맞아 “종이신문 구독률 추락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를 언급하며 독자들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의 종이신문 구독률은 1996년 69.3퍼센트에서 2015년 14.3퍼센트로 “폭락”했다. 열독률*도 2002년 82.1퍼센트에서 2016년 20.9퍼센트로 크게 줄었…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지면
김문성
207호
2017. 5. 10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
전 416특조위원 이호중 교수 강연
:
세월호 참사,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호중
207호
2017. 5. 10
반갑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많이 와주셨네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줄기차게 진실 규명을 외치고, 박근혜까지 구속시켰는데, 아직도 속시원하게 밝혀진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에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상 끝났죠. 정부는 특조위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세월호 참사 해결하고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하라
: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공약 비교
지면
김지윤
206호
2017. 4. 28
세월호 운동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토양이었다. 박근혜 세력의 사악함에 수많은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박근혜가 쫓겨나자 세월호가 올라온 것은 진실 은폐의 주범이 누구였는지 확인시켰다. 퇴진 운동의 성공이 세월호 운동에도 기운을 줬다. 4월 15일과 16일 서울과 안산 등 전국에서 열린 기억식에 수만여 명이 참석했다.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후…
서평 《재난을 묻다》
:
국가, 늘 권력자
·
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김승주
206호
2017. 4. 28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는 말이다. 참사는 숱하게 반복됐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들(가해자들)은 참사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지우려 하기 때문이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쓴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의 신간 《재난을 묻다》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
노동시간 단축 논란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2015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7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1백13만 명이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이래로 소폭이마나 단축되던 노동시간이 최근에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
인공지능과 언어
:
언어는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지능의 토대
김종현
206호
2017. 4. 28
올해 2월 세종대와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주최한 ‘인공지능 대 인간 번역 대결’에서 인간 번역사들이 구글 등 3종의 인공지능 번역기를 이겼다. 통번역 전문가 3인이 점수를 매긴 결과 인간 번역자는 평균 24.5점, 기계 번역은 10점을 받아 인간 번역자가 ‘완승’을 거뒀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인공신경망 기술기업 관련…
강남역 살인 사건 대법원 판결
:
사회 구조적 원인을 보고 걸맞은 해결책을 찾아야
이현주
205호
2017. 4. 21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모 씨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망상으로부터 영향받은 피해의식”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
세월호 참사, 정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을까?
서지애
204호
2017. 4. 11
세월호 운동 내에서는 배의 침몰과 국가의 구조 방기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초 발표된 자로의 ‘세월X’(외부충돌설)는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자로의 가설은 최근 인양된 세월호에서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오류임이 입증됐다. 자로는 거대 물체(예컨대 잠수함)와의 충돌설을 제기하면서, 과적과 비정상적 증개축, 고박 부실…
경기지역 노동자들,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다
박한솔
203호
2017. 4. 10
4월 8일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 박근혜퇴진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4.8 경기 노동자 총궐기’가 열렸다. 경기지역의 건설, 학교비정규직, 금속, 공무원, 전교조, 대학, 보건, 화학섬유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 4천여 명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민중연합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 정당사회단체도 연대 깃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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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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