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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7800개 일자리 AI로 대체
:
기술 진보는 노동계급에게 재난인가?
지면
정선영
462호
2023. 6. 2
얼마 전 세계적 IT기업인 IBM이 5년 내 경영 지원 인력의 30퍼센트인 7800명(전체 인력의 3퍼센트)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 제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발급과 부서 간 이동 통보 같은 사무 행정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겠다고 한다. 주류 언론들은 “AI발 고용 태풍”이 올 것이라며 이를 보도했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일자…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지면
정진희
462호
2023. 6.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간호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사과는커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많은 간호사가 이에 분노했다. 거부권 행사 직후 5월 19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의료기관 안팎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대거 연가를…
수만 명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다
백선희
461호
2023. 5. 19
5월 19일 서울 광화문 근처 도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4만~5만여 명이 광화문역에서 시청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절반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많은 간호사와 간호…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아마존 노동자 투쟁
:
첨단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고전적 계급투쟁
장호종
461호
2023. 5. 19
아마존은 닷컴 버블이 커지던 1994년 인터넷 상에서 책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유통업(홀푸드 마켓, 자포스, 아마존 고, 필팩, 아마존 약국)의 ‘공룡’으로 성장했다. 여러 기업들에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비롯해 각종 첨단 기술(알렉사, 아마존 로보틱스)을 판매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아마존 스튜디오) 등에서도 큰 손…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지면
정진희
461호
2023. 5. 19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때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양곡관리법 재의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 간호법에…
인공지능
(AI)
의 세계 정복 신화로 누가 득을 볼까?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461호
2023. 5. 19
‘두려워하라. 인공지능(AI)이 성장해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 “AI의 대부”라는 제프리 힌턴이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하자 수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챗GPT 개발팀원 한 명도 AI가 세계를 정복하고 인류를 절멸시킬 가능성이 “10~20퍼센트”라고 말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과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
민간 발전사 이윤은 느는데, 또 전기 요금 인상
—
한전 적자 책임 떠넘기는 임금 삭감, 전기 요금 인상 반대한다
이호성
460호
2023. 5. 15
윤석열 정부가 전기 요금을 1킬로와트시당 8원(5.3퍼센트) 인상했다. 1분기에도 13.1원을 인상했는데, 2분기 전기 요금을 또 올린 것이다. 월 평균 332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대 후반으로 늘어날 것이다. 날씨가 더워져 냉방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실제 요금은 훌쩍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독자 투고
대정부 투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보장받은 경험
지면
이재환
460호
2023. 5. 12
현재 전세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벌써 네 분이나 목숨을 잃었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들어간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며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됐는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서 생긴 일이다. 나는 2000년대 초반 지방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았다. 임차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저렴해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
과밀 학급 문제 여전한데도 교사 수 줄인다는 정부
서지애
460호
2023. 5. 12
4월 23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신규 교사 임용을 대폭 축소해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신규 교사 임용은 올해보다 초등, 중등 모두 1000명 이상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올해 공립 교원 정원도 전년보다 2982명이나 줄였다. 전체 정규 교사…
간호법 논란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
지면
정진희
460호
2023. 5. 12
간호법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법 반대 측(‘보건복지의료연대’)이 반발하며 항의 행동을 벌였다. 5월 3일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반나절 휴진을 하고 함께 집회를 열었다. 반대 측은 17일에도 연가 투쟁과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에게 …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460호
2023. 5. 12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지면
성지현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문제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10대 마약공화국”, “10대 마약사범 폭증”, “학교에 스며든 마약” 등 선정적인 언론 보도도 난무한다. 보도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고,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사용한다. 이런 현상이 걷잡…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지면
서지애
459호
2023. 5. 5
2020년 나는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개인이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떼어 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한 직후 집이 팔렸고,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았다. 무자본 갭투자였던 것이다. 새 임대인은 빌라 수백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였다. 나는 주택보증공사의 보증 …
윤석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미봉책일 뿐
지면
이현주
459호
2023. 5. 5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정순신 사태에 대한 공분이 일자, 부랴부랴 자기들도 학교폭력 근절에 진심이라는 듯이 대책을 내놓았다. 주된 내용은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고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과 트…
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지면
이현주
458호
2023. 4. 28
민주당이 일정 소득 기준 아래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자를 줄여 주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우자, 여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민주당 개정안)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
윤석열은 경찰력 정당화 위해 ‘마약과의 전쟁’ 벌인다
지면
장호종
457호
2023. 4. 21
윤석열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 하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합동으로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유명 연예인 유아인 씨를 표적으로 삼은 수사도 몇 달째 이어 가고…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입법예고
: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성지현
456호
2023. 4. 14
법무부가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형법 77조(형의 시효 효과)와 78조(형의 시효 기간)는 ‘사형이 확정 선고된 뒤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11월이 되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 원모 씨가 복역 30년을 채우게 된다. 원모 씨는 199…
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은 표현의 자유 옥죄려는 것이다
지면
장호종
456호
2023. 4. 14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국민의힘이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 배열 기준과 알고리즘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7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특위가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서지애
455호
2023. 4. 7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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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