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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교육/학생
정부 지원 부족으로 엉망 된 늘봄학교 : 총선용 졸속 대책이기 때문
지면
강동훈
495호
2024. 3. 5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정부는 2학기부터 전체 6100여 개 초등학교의 모든 1학년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1~2학년생, 내후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3호
2024. 1. 30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2월 1일에 나온다. 1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호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것을 근거로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 직전인 1월 11일…
부실 수사로 서이초 사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91호
2024. 1. 16
연초부터 ‘전국교사일동’ 소속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사들의 대규모 항의 운동을 이끈 네트워크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적반하장 격으로 의혹을 제기한 교사 등 26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들은 학…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3호
2023. 11. 21
최근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학생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 지도, 학부모, 개인 신상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
11차 교사 집회
:
여전히 변화 없는 학교 현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79호
2023. 10. 29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은 바뀐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모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11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법 개정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요구를 제기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와 같이 죽음을 선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진상 규명, 아동복지…
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조수진
479호
2023. 10. 26
지난 9월 한 보수단체가 서울의 초등학교 최 아무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사가 “인터넷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의견을 올리고 집단연가 및 집단행위를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을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보수 단체의 고발 의도는 명백하다. 교사 운동에 대한 탄압의 물꼬를 트…
인력
·
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강동훈
479호
2023. 10. 26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고, 9월 1일부터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등은 모두 개별 학교에 떠넘겼다. 정부가 내놓은 인적·재정적…
‘늘봄학교’ 전면 시행 예고
:
공동의 적인 정부에 맞서 단결해 충분한 인력 지원 요구해야
서지애
477호
2023. 10. 13
윤석열 정부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전일제학교’의 다른 말로, 기존 돌봄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
교권 보호
: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
·
인력 지원을 하라
지면
강동훈
477호
2023. 10.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조처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지면
강동훈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터져나온 지 2개월 만에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매주 주말 폭염 속에서도 교사 수만 명이 집회를 개최했고, 9월 2일 집회에는 …
“문제 학생” 배제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474호
2023. 9. 15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문제 학생”들을 배제시킬 권한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업 받을 의사가 없는 학생들의 폭력과 방해에서 수업 받길 바라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들의 출발은 행동에 난점을 보이는…
긴 글
‘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원석
474호
2023. 9. 15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보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서도 부랴부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다. 한편 진보좌파 일각에서는 ‘교권’은 진보적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교사 운동…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
중징계 위협에도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오다
—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보는 교사들이 많다
서지애
472호
2023. 9. 5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교사 5만 명이 모였다. 지역 교육청 앞에서 열린 집회까지 포함하면 10만여 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전날까지 파면·해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교육부의 협박이 계속됐지만, 전국에서 많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써서 기세 좋게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평일 집회에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모인 …
서이초 교사 추모 7차 집회
:
20만여 명이 윤석열 정부의 징계 위협에 항의하다
김소망
472호
2023. 9. 3
지난 9월 3일에도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국회 앞에서 벌어졌다. 대열 규모가 국회 앞 대로를 가득 채우고도 여의도 광장 안까지 채울 정도로 컸다. 집회 주최 측은 교사 30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실로 뜨거운 분위기였다. 이날 집회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을 이틀 앞두고 벌어졌다. 연단에 오른 발언자들 대부분은 공교육 멈춤의 날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
허울뿐인 정부 정책 이참에 바꿔야 합니다
경기의 초등교사
472호
2023. 9. 3
최근에 우리 학교는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유초등학생은 외부가 노란 색이고, 안전장치가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물린다는 공문이 내려옴)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될 상황이다. 한 교사가 볼멘소리를 한다. “우리가 노란 버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런 버스 회사도 찾을 수 없어요. 권한도 힘도 없는 교사한테 가장 민감한 안전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
징계보다 더 두려운 것은 교육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의 고등학교 교사
472호
2023. 9. 3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 뜨겁고 슬프다. 하지만 폭염보다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주말 집회가 최대 20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놀라운 일이다. 일곱 차례 이어진 주말 집회는 크나큰 위로와 희망을 줬지만, 우리의 바람을 성취하려면 주말 집회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현실도 보여 줬다. 유례없는 규모의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
“정부가 탄압하려는 건 그만큼 9월 4일 행동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중학교 교사
472호
2023. 9. 2
“10번의 집회보다 한 번의 멈춤이 훨씬 임팩트 있을 거예요.” “6번 집회를 해도 언론에 잘 안 나오더니, 9월 4일 멈춤 행동은 시작도 전에 뉴스와 언론에 계속 나오네요. 그만큼 민감하게 여긴다는 거겠죠.” “매주 토요일 집회는 지금껏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낸 적이 없었어요. 부랴부랴 교권 대책 내놓겠다고 했죠. 그런데 49재인 9월 4일, 평일에 공…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
초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고등 교사들도 함께하자
의정부의 고등학교 교사
472호
2023. 9. 2
8월 30일, 의정부역에서 두 명의 초등교사(김은지, 이영승) 추모제가 열렸다. 두 분 모두 호원초가 첫 발령지인 신규 교사들이었는데, 2021년에 6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다. 학교는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이날 추모제에 참여한 담당 변호사는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자살은 사회적 질병이다”라며 분노했다. 현재 투명한 진상조사, 과도…
부끄러워해야 할 ‘좌파’ 노조 지도부
:
전교조는 연가 투쟁을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지면
강동훈
472호
2023. 9. 1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이 임박하자 교육부는 연가·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의 징계 위협이 커지자 집회 운영팀 내에서 논쟁이 격화돼, 8월 26~27일 사이에 기존 집회 운영팀이 해산하고 다시 구성되는 일이 벌어졌다. 8월 25일 교총은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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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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