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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아랍 혁명 파괴용 최루탄 수출 금지하라!

2011년 2월 이후 바레인에서는 가혹한 탄압에도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루탄은 바레인 왕정이 가장 애호하는 시위 진압 도구다. 2년 넘도록 하루 평균 2천 개에 달하는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시위대 머리를 조준해 발사하고, 거리뿐 아니라 집이나 교회 등 밀폐된 공간에도 발사한다.

이처럼 악랄하게 최루탄을 사용한 결과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최루탄이 몸에 박히거나 그 연기에 질식해 39명이 목숨을 잃었다(‘인권을 위한 의사회’). 바레인 국왕이 직접 임명한 조사위원회조차 10명이 최루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바레인 왕정의 뒤를 봐주는 미국마저 2012년 5월 바레인에 최루탄 수출을 금지했다.

최루탄은 비살상무기라고? 최루탄에 목숨을 잃은 14세 바레인 소년. ⓒStop The Shipment

그런데 인권단체 ‘바레인 워치’는 바레인에서 사용된 최루탄 중 한국산(대광화공 생산, CNO테크 수출)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15세 소년의 얼굴을 직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최루탄 역시 한국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조사로 지목된 대광화공은 “2011~12년 바레인에 최루탄 1백만 개를 수출했다”며 수출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다.

최근 바레인 인구(약 1백20만 명)보다도 많은 최루탄 1백60만 개를 수입하려는 바레인 왕정의 계약 문건이 폭로됐다. 한국 방위사업청 역시 ‘한 업체가 최루탄 수출 허가를 문의했다’고 인정했다. ‘바레인 워치’는 한국 정부가 최루탄 수출을 금지하도록 해 달라고 국제 사회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최루탄 수출 허가를 관장하는 방위사업청 등에 공문을 보내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퍼스트’ 역시 “미국 정부는 한국과 바레인 정부의 최루탄 거래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국산 최루탄이 6월 터키 게지 공원에서 있었던 시위를 진압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민주노총 등이 규탄한 바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당 업체들은 웹사이트에 최루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시위대 사진을 올려 놓고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아랍 혁명을 짓밟는 데 사용될 이런 최루탄 생산·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탄원 서명(한글)    http://amnesty.or.kr/ai-action/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