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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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공격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6월 25일에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주요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로 강제해,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자동차·금융·제약·도소매 산업 등 효과가 큰 민간 업종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30대 대기업도 특별 관리하겠다고 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후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성과 평가에 따른 퇴출제도 공공기관부터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2016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것에 맞춰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깎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2016∼17년에 공공기관에서 청년 6천7백 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나이 많은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고 있어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고령의 노동자들이 임금 일부를 양보해야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선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극구 막아 온 정부가 청년 고용을 걱정하는 양 말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인력 감축을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삼아 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공기관 정원을 2만 6천 명이나 줄였다. 또,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정규직 인력 확충을 철저히 막아 왔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0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은 4만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5천 명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다른 나라에 견줘 매우 낮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천 명 당 공공부문 종사자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할 판에,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삭감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터진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로 공공 의료와 안전에 대한 정부 투자가 더욱 늘어야 한다는 점이 밝히 드러났다. 이때 늘어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청년 고용의 대안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축소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개혁’ 방안에는 오히려 민영화와 재정 지출 억제 정책만 담겨 있다.
이번에 정부는 ‘PAY-GO’ 제도 등으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더욱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2차 정상화 방안으로 이미 발표한 공항철도 매각과 신규 철도노선 운영권 매각, 철도 사업부제 도입, 고속도로 건설과 도로 유지 보수 업무 사기업 이양 등은 그 자체로 민영화다. LH공사의 주택 분양 축소는 LH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우체국 예금·보험 부문의 외부 평가 실시도 우체국 민영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공공서비스 축소, 재정 지출 삭감과 한 세트로,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이 청년 고용 대책이라며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지만, 부모 세대 노동자의 것을 뺏어 자식 세대에 주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만 악화시킬 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도입된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 할 텐데, 이렇게 되면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주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다.
따라서 공공기관 노동자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투쟁이다. 게다가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은 질 좋고 안전한 공공서비스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노동조건을 지키려 하는 것은 결코 편협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때 정부의 “철밥통” 비난에 맞서 진정 효과적으로 지지를 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