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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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 대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뒷받침하는 명분 만들기임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실제 신규 일자리는 7만 5천 개뿐이고 나머지 12만 5천 개는 직업훈련이나 인턴, 일·학습병행제 같은 “일자리 ‘기회’”였다. 인턴으로 취업하고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청년 인턴제도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실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중 절반이 넘는 3만 8천 개(민간 3만 개, 공공 8천 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 온 민간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로 삭감한 돈으로 청년 고용을 늘릴 거라고 기대하긴 힘들다.

간병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 2년간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은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준비되던 것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급하게 포함된 듯하다. 그러나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인력을 필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찔끔 늘려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를 대폭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 교육 부문에서 교사 명예퇴직을 연간 2천 명씩 늘려 청년 고용을 그만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교원 총원은 늘리지 않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는 식이다.

여성 노동자를 “반일 노동자”로 싸게 부려 먹으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시간선택제로 교사(5백 명), 공무원(4천5백 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지난해 말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반대해 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벌였는데도, 뻔뻔하게 청년 고용 대책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청년 고용 대책이 불안정·비정규 일자리로 꽉 차 있고, 실현 가능성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진정한 관심사가 청년 고용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청년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서비스 대폭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게 진정 효과적인 청년 고용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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