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전국 교육 주체 결의대회:
교육 구조조정에 맞선 하반기 투쟁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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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삭감에 성공한 동력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노동·교육·공공·금융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이 중 교육 부문에 대한 공격은
첫째, 정부는 성과급평가
사실, 교사 노동의 성과를 개인별로 계량화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다. 이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교사들의 협력을 방해할 것이고, 평가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들
둘째, 정부는 교원평가의 강제성을 높이려 한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교원평가를 훈령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교원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교원업적평가와 통합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금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저성과자 연수를 교육부가 표준화해 통제하려 한다. 애초 교원평가가 저성과자를 솎아내 퇴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이런 강제연수제도를 장차 교원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긴축
사회 교과에는 ‘기업가 생애 교육’을 포함시키고, 인성교육법을 제정해 미래의 노동력에게 자본과 국가에 순종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려고 한다.
또한, 초등수업시수를 늘려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키우고, 진로 교육을 강조하며 일-학습병행제, 선취업-후진학을 추진하려 한다. 대학도 산업 수요에 맞게 구조조정하겠다고 한다.
교원 명퇴를 늘려 신규 교사를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올해 신규 교사 충원을 대폭 감축한 것을 보면 명퇴는 ‘왕창’, 정규 교사 채용은 ‘찔끔’일 공산이 크다. 앞으로 2년간 5백 명의 시간제 교사를 채용한다고 발표해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9월 18일 동맹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 정권의 교육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교조는 8월 29일 대의원대회에서 9월 19일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활동가 연가 투쟁,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를 결정했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9월 19일 결의대회가 하반기 총력 투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의 참가를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