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주시해야 할 의료민영화저지 싸움의 다음 격전지, 규제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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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말하는 ‘성장동력’의 핵심, 의료
총선이 끝났다.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저절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성장동력 과제’로 자본과 권력이 가장 강조해 온 것 중 하나는 바로 의료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미 적지 않은 의료민영화·영리화가 진행됐다. 공공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 폐쇄를 시작으로,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병원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허용, 메디텔허용, 영리병원 첫 허가 등을 추진했다. 이 밖에 ‘의료관광’을 명목으로 국내 병원의 해외영리병원으로의 자산유출, 영리적 해외진출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을 허용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
나름 잘 막아 온 의료민영화
이 정도면 할 거 다한 거 아니냐 싶겠지만, 사실 자본 입장에서는 썩 맘에 드는 밥상이 차려진 것은 아니다. 한 복지부 관계자의 말처럼 “규제를 풀어 투자개방형 병원
이러한 상황을 보면 왜 박근혜가 선거 패배 이후에도 서비스발전기본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지역화 버전, 규제프리존 특별법
총선 직전인 3월 24일, ‘김치찌개 발언’을 한 새누리당 강석훈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앞서 언급한 의료민영화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드를 지역 단위에서나마 송두리째 걷어 내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 이처럼 의료나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지역화 전략’을 쓴 것은 처음도 아니다. 영리병원이나 국제학교 등도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의 지역화 전략이었다. 이런 지역화 전략의 확대판이 이번 규제프리존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 전경련의 직접적인 요구를 받아 안은 것이다. 전경련은 규제프리존을 요구하면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이 미해결 상태인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정부 구상안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하면 안 된다고 써 놓지 않는 이상 다 해도 되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형식은 서비스법의 틀을 그대로 따다가,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했다. 내용에서도 서비스법처럼 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우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서
일본이 ‘성과사례’? 박근혜의 속내
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성과사례”로 일본을 들고 있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일본판 규제프리존인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료, 고용, 교육, 농업 등 공공성이 큰 분야의 규제를 제거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만 늘고 지역간, 국민계층간 격차를 더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분야의 폐단도 심각하다. 간사이
규제프리존은 일부 야당 의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묘책이기도 하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발전 논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역 전략산업은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야당 소속 시·도지사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파를 던졌고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 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의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과 무소속 유승우도 이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뱀 그림자? 왕뱀에서 실뱀으로
원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해 말 기획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법제화 시기를 6월로 계획했었다. 그런데 부랴부랴 3월로 앞당겨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안은 야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 문제가 달린 법안”이기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19대 국회에서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이 이토록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잘 막아 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올 3월 2일, 청와대는 서비스법 통과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답답했는지 “술잔 속 뱀 그림자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뜻의 고사성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