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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을 적극 지지·엄호할 것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돌입을 앞두고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울공대위, 현재까지 1백78개 단체 참가) 주최로, 공공기관 노동조합 파업 지지 기자회견이 9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를 비롯해 이번 파업의 핵심 작업장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건강보험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정의당·노동당·민중연합당 등 진보정당들과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등 여러 연대 단체들도 함께 했다.

"공공부문 파업 지지한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서울지하철노조

발언에서 파업을 앞둔 노조 대표자들이 이번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박종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2013년 KTX 민영화 반대 파업 때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이번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반드시 파업 투쟁 승리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조 대표자들은 각 작업장들에 성과주의가 강화되면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보다 수익 경쟁에 쫓겨 노동자·서민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보듯 지하철에선 비용 절감을 더욱 우선시해 안전이 지금보다도 위태로워질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선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조치가 확산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처지와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킬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성과연봉제를 박살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연대 단체들은 이번 파업은 공공성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임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적극적인 파업 지원과 연대 활동을 약속했다.

노동자연대 최미진 동지는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성과주의 경쟁을 부추겨 노동 강도를 높이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우 이타적인 이번 파업”에 큰 지지를 보내며 “노동자들이 끝까지 잘 싸워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공대위는 27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집회 참가, 파업 작업장 지지 방문, 시민 캠페인,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와 연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