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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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상무장관 후보로 윌버 로스를 지명했다. 로스는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를 지지하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비난한 인물이다.
트럼프 자신도 선거 기간 내내 TPP
또한 로스는 한미FTA 때문에 미국에서 일자리 9만 5천 개가 사라지고 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의 통상 관료들은 한편으로는 국내외 자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자유무역협정 폐기는 어려울 것
먼저, 한미FTA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친 공화당 성향의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도 지난 8월 2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FTA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대
트럼프가 단순히 보호무역만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나치게 단순하다. “트럼프는 신자유주의 시기의 금융 투기로 번영한 인물로 그 질서와 결별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 ‘자유 무역’을 명분으로 양국의 각종 공공서비스 규제를 하향 평준화하는 협정이다. ‘역진방지
따라서 트럼프가 통상 정책에서 어떤 조처를 취하든, 양국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한미FTA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하려 하든, 양국 노동자들은 한미FTA 전면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