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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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대만 입법원
이 소식을 듣고 입법원 밖에 있던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자 3만 3천 명은 환호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적지 않았다.
12월 19일부터 심사 전날까지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단체인 ‘혼인평권 작은 꿀벌’
동성애 운동 단체 ‘동지자문핫라인협회’
입법원 바깥의 다른 곳에서는 반
이번 심사를 통해 동성결혼 법제화의 다음 단계인 조야협상
3당 통합안의 핵심 내용은 “이성 혹은 동성의 혼인 당사자는 평등하게 본법 및 다른 법규에서 부처
그러나 혼인 체결을 규정하는 기존 조항
그런데 차이이위
특별법은 차별적
한편 ‘동성결혼 특별법’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려 하는 목소리도 사법·법제 위원회에서 나왔다. 민진당과 국민당의 의원총회 총소집인들은 둘다 동성결혼 특별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만드는 안도 조야협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내년 초 열릴 차기 입법원 회기에서 조야협상을 거쳐 2, 3 독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빨라도 반년이 걸릴 것이다. 민진당과 국민당이 동성애자를 ‘특별한’ 국민 취급하는 ‘동성결혼 특별법’이 아니라 동성결혼을 민법에 포함시키는 안을 지지하도록 ‘혼인평권 작은 꿀벌’ 등 동성애 차별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경계를 풀지 말고 운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