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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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선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대선 대응 안건은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정치전략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민중경선을 통한 “민중단일후보 전술”로 대선에 대응하기. 둘째,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 논쟁 끝에 ‘정치전략안’이 부결됐다. 대의원 6백1명 중 2백11명이 찬성해
“민중단일후보” 전술에는 부르주아 정당들이 공식 정치를 거의 독점하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노동운동 진영이 힘을 합해 대선에 도전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많은 대의원들이 이런 취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여긴 것 같다. 먼저 “민중단일후보 전술”과 “정권 교체” 요구 사이에 긴장이 흘렀다. 물론 “정권 교체” 지지 정서가 민주당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 운동 진영이 사실상 민주당에 아무 압박도 가하지 말고 그 당 후보를 지지하자는 요지로 제출된 “민중단일후보 전술” 삭제 수정안은 5백80표 중 40표밖에 얻지 못했다
물론 현재 정치 상황에서 “민중단일후보” 전술 전망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치전략안’ 중 선거연합정당을 삭제하고
이때 ‘정치전략안’이 부결됐으므로 민주노총은 두 손을 놓으면, 대선에서 소속 노동조합들에 대한 민주당의 개입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민중단일후보” 전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대의원들이 민중경선 방식의 현실성에 의문을 던졌다.
“민중단일후보” 결정 방식이 꼭 선출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선정을 통해서도 “민중단일후보” 전술의 본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초에 열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이 안이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릴 무렵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퇴진 운동과 우익의 반동이 첨예하게 대결할 공산이 크다. 민주노총이 대선 대응만이 아니라 이 중요한 투쟁에도 크게 주의를 기울여 더 많은 조합원들이 촛불을 들 수 있도록 ― 바람직하기로는 하루 파업을 ―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