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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저지, 박근혜 퇴진 투쟁 선두에 선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민주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들.

철도공사 사측이 2월 28일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을 징계했다. 파면 24명, 해임 65명 등 89명을 해고했고, 1백66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파면 대상에는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3월 2일에 임기를 시작하는 강철 위원장도 포함됐다.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 6천7백여 명도 추가로 징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철도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에 맞선 정당한 투쟁이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었다. 이것은 철도 안전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 박근혜에 대한 헌재 탄핵 판결이 코앞에 있는 시점에서 대량 징계를 퍼붓는 것은 철도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선두에 나선 것에 대한 보복이다. 박근혜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탄핵 판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박근혜 일당과 우익들의 반격이 벌어져 왔는데, 철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도 이런 치졸한 반격의 일부다. 철도 노동자에 대한 대량 징계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모두 물러날 때까지 퇴진 운동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무엇보다 파면돼야 할 대상은 철도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정권과 철도공사 사장 홍순만이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파업 기간 동안 수서 고속철도(SR) 개통을 준비하며 철도 분할 민영화를 추진했고, 현재도 그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다. 철도공사 사장 홍순만은 민영화를 위해 지금도 곳곳에서 외주화하며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과 대표적인 적폐인 노동 개악에 맞서 싸운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했다. 철도공사는 당장 징계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