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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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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철…
KTX 민영화의 진실
: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 관제와 수송을 함께하고 있어 각종 사고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사측이 “KTX 주요 부품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빈발하는 진짜 이유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인터뷰
:
“세계 자본주의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최근 미국 민주당·공화당의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예산 합의는 무엇을 보여 줬나요? 이번 합의는 자본의 전략가들이 자본가들의 이윤을 늘리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 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른바 ‘재정 절벽’이라는 그림의 절반일 뿐이에요. 다른 절반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지출 중 ─ 복지 서비스와 복지수당을 포함해…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레프트21 96호
2013. 1. 23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철…
기자회견문
: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레프트21 96호
2013. 1. 15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약속’을 이행하라!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1월 9일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
미국 재정 합의의 진실 ─ 부자 보호, 노동자 공격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96호
2013. 1. 7
지난 주, 미국 정치인들은 경제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가 안 되면 재앙이 올 것이라는 공포에 떨면서 말이다. 많은 논평가들은 이번 합의 덕분에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상의 지출 삭감한테서 보호받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이번 합의는 평범한 미국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거둬가서 부유층 대부분을 보호한다. 이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벼랑 끝에 매달린 미국 경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96호
2013. 1. 5
미국 경제가 “재정 절벽” 아래로 추락할 것인가? 〈소셜리스트 워커〉가 발행되는 지금 시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위기는 미국 정치판이 마비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버락 오바마와 의회의 공화당 반대파들이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충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마비는 더욱 놀라운 일이다. 현재 사태는, 티파티 …
2013년 경제 전망
: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얼마 전 유엔은 “내년[2013년]과 2014년 세계경제 전망이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둔화로 인해 어둡다”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2013년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이처럼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시 둔화한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논쟁
: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정선영
레프트21 94호
2012. 12. 4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대학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했고, 지난해부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몇몇 대학을 퇴출시키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이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수 대학에 돈을 몰아 주고 하위 대학으로 가는 재정 지원을 절약하려…
‘경제민주화’ 가면 벗고 1% 본색 드러내는 박근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지금은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규제보다는 경제 활력을 고취해야 한다, 개별 기업 노사 문제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11월 8일 박근혜를 만난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 회장들이 던진 말들이다. 박근혜는 요즘 이런 자신의 핵심 계급 기반의 요구에 따라 노골적으로 우향우하고 있다. ‘먹튀 아니냐…
궁지에 몰린 중국의 새로운 지배자들
지면
찰리 호어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의 주요 목적은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 치하에서는 이런 모임이 드물었다. 1949년과 1969년 단 두 차례 있었다. 누가 지도자가 되고 어떤 정책이 추진될 것인지의 문제는 잔혹한 폭력에 의해 결정됐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당내 분쟁과 …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한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1.6퍼센트 증가에 그치면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다시 위기로 급속하게 빠져들고 있는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유로존 위기다. 유로존 위기는 매우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우석균 기고
: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넉 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해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외국’ 의료기관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
어떤 미래를 꿈꾸고 투쟁을 건설할 것인가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오늘날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인가?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발목 잡힌 지도 어느새 4년이 넘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이번 경제 위기는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괄목할 성장세를 보인 중국조차 경기 후퇴를 겪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낮추려는 공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
‘복지 과잉’이 유럽 경제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보수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복지 의제가 부각되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며 틈만 나면 복지 때문에 유럽이 위기에 빠졌다며 복지 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 그러나 유럽 재정 위기가 복지 때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헛소리다. 경제 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2007년 국민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지출은 그리스는 21.3퍼센트, 스페인은 2…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영국 전당대회에서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었다. 연립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심지어 재정부 장관인 조지 오스본은 재정 적자를 말소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각종 전망들을 보면, 연립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국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은 줄고 목표 달…
미국 3차 양적완화
: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정선영
레프트21 89호
2012. 9. 21
9월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매달 4백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을 무기한으로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단기 채권을 판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장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연말까지 시행해 올해 연말까지는 매달 8백50억 달러를 매입할 계획이다…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 이들은 2008년 위기 직전까지 서브프라임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 위기를 키우는 데 한몫한 바 있다. 신용등급 상향과는 반대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위기가 심화하며 경제성장률이 3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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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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