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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지면
양효영
278호
2019. 3. 6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을 20대 여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정책기획위가 작성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부상했…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성지현
278호
2019. 3. 6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 이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진정을 낸 윌리엄스 씨는 2015…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김은영
277호
2019. 3. 4
오늘(3월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앞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광주시청과 전라남도청 앞에서도 동시 다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장, 이상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김승주
277호
2019. 3. 3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과 경찰 유착에 분노한 여성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3월 2일 혜화역에 모였다.(‘남성약물카르텔 규탄 시위’) 참가자의 대부분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주최측은 강간 약물(GHB)을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한 클럽, 이를 이용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방임한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피해자 압박용 행정소송 철회하라
—
피해자 지지모임도 결성되다
최미진
277호
2019. 3.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처와 지속적 괴롭힘을 가해 온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사측이 후안무치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이, 피해자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2017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최미진
277호
2019. 2. 27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재 심판이 4월 초로 예상되자, 낙태죄 폐지·합법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여 온 ‘비웨이브’가 3월 9일 시위를 재개한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토론회를 개최했고, 낙태죄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음주 낙태 관련 법(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지면
최미진
277호
2019. 2. 27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첨예하다.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낙태죄 폐지 운동도 성장해 왔다. 반면, 낙태 반대 세력의 반격도 있다. 지난해 천주교의 전국 16개 교구가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명동성당에서 ‘생명 수호’ 미사를 주례한 뒤, 첫번째로 서명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미사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태…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김승주
276호
2019. 2. 26
지난해 11월 강남의 한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클럽 내 마약 유통, 약물 강간 모의 의혹, 강남 일대 클럽들과 경찰 사이의 유착 등으로 번졌다. 담당서인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가 클럽 ‘버닝썬’ 직원들의 폭행·성범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그에 공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해 온 김모 씨는 해당 클럽이 여성 고객 강…
정부 실태조사 결과
: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전주현
275호
2019. 2. 16
정부의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2월 14일 발표됐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에 실시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 발표돼 관심을 받았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도 여성의 낙태죄 폐지 열망이 높다는 점이 재확…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최미진
274호
2019. 2. 1
미투를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1심 승리에 이어,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인 안희정도 항소심에서 실형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마땅한 결과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홍동기)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 중 강제추행 1건만…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주현
274호
2019. 1. 31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 설립된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8개소에 약 1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새일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박봉의 월급과 ‘취업목표량’ 달성 압박에 시달리며…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최미진
274호
2019. 1. 2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미투를 촉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1년 만의 일이다. 안태근 구속은 오늘 새벽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다.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진희
274호
2019. 1. 24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1월 23일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워마드를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하태경은 워마드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리고 워마드의 해외 서버를 인터폴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
·
축출하라
김승주
274호
2019. 1. 24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이후 유도, 세팍타크로, 축구, 양궁, 태권도 등에서 체육계 미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피해 호소 내용을 보면 안타깝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피해가 17세부터 5년간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신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였다. 숙소 청소를 시키는 줄 알고 불려 갔다가 변을 당…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정진희
273호
2019. 1. 19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 재판이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앙꼬가 빠진 채 진행된다.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음란물 유포·방조’)를 뺀 채 양진호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진호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점이 이미 드러났다. 경찰도 양진호 수사의 핵심…
인도
:
수백만 여성의 성차별 반대 시위 뒤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일어나다
272호
2019. 1. 15
1월 1일 인도 여성들이 성차별에 맞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1주일 후인 8·9일에는 노동자 약 1억 5천만 명이 이틀 동안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였다. 이 두 운동으로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힌두-애국주의 성향의] 우파 여당 인도인민당(BJP)은 타격을 입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월 1일에 여성 350만~500만 명이 인도 …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 상습 성폭행 혐의
:
체육계의 억압적 관행과 미투
김승주
272호
2019. 1. 12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미투가 충격을 부르고 있다. 22세 심 선수는 17세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고소했다. 조 씨는 심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을 선고(1심)받은 상태였다. 심 선수는 고소장에 10건의 성폭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성폭행이 지난해 평창 동…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최미진
272호
2019. 1. 9
25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결국 전 남편에게 살해된 일이 벌어졌다(‘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 폭력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결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나 됐고 수차례 개정도 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점이 다시금 드러났다. 그러자 각계에서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장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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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