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소요가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발표한 성명이다. 이번 소요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대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런던, 버밍햄, 리버풀과 브리스톨을 휩쓰는 소요들은 그동안 쌓여 온 고통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불평등과 빈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실업자가 갈수록 늘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종차별주의를 실천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박탈당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0년 발생했던 학생 시위와 마찬가지로 영국 보수당 정부의 정책이 만든 “잃어버린 세대”가 이번 투쟁에서도 전면에 나섰다. 물론, 많은 장년층도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소요의 원인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국인을 고통에 빠뜨린 것들이다. 소요 참가자들은 “범죄자”나 “정신 나간 폭력배”가 아니다. 사람들은 소요의 와중에서 “누구의 거리인가, 우리의 거리이다”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쳤고, 정의를 요구했고, 경찰 폭력을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갈수록 심해지는 자본주의 위기다. 이른바 ‘거리의 혼란’보다 시장의 혼란이 훨씬 파괴적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면서 자기 연봉은 꼬박꼬박 챙기는 은행가와 기업인 들이 ‘거리의 약탈자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약탈했다.
경찰의 인종차별주의와 폭력
토튼햄에서 경찰이 마크 두간을 살해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항의하는 희생자 가족과 친구 들을 업신여긴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경찰은 오랫동안 토튼햄에서 이런 인종차별주의와 무차별 폭력을 자행해 왔다.
경찰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매주 1명 꼴로 ‘용의자’를 살해했지만 그 어떤 경찰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올해 초에도 수천 명이 레게 음악가 스마일리 컬쳐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스마일리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칼로 자기 몸을 찔러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
이런 사건들은 경찰이 저지르는 인종차별주의의 극단적 사례다. 그러나 영국에서 젊은 흑인과 아시아계 청년 들은 경찰에 의해 일상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 흑인이 검문을 당할 확률은 백인보다 무려 26배나 높다.
소요가 시작되자 경찰은 수백 명을 연행했다. 언론과 정치인 들은 보복을 요구할 것이고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조처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경찰은 이미 수많은 사람의 권리를 무시해 왔다.
최근 폭로된 루퍼트 머독의 부패 스캔들은 영국 경찰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잘 보여 줬다. 수많은 사람은 영국 경찰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주의에 찌들었는지 똑똑히 보았다. 따라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아니다.
보수당 긴축 정책
영국의 현 보수당 정부가 긴축 정책으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번 소요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토튼햄이 속한 런던의 하링기 구에서는 일자리 하나를 놓고 54명이 경쟁한다. 보수당 정부의 긴축 정책 때문에 13곳의 청소년 회관 중 8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보수당 정부는 63만 명의 교육비 지원을 끊었고, 대학 등록금을 세 배나 올렸다. 보수당은 보통 사람들에게 ‘교육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영국의 불평등 상황은 1930년만큼 심각하다. 지난달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절망했지만, 영국 1천대 부자들의 재산 총액은 2011년에만 6백억 파운드가 늘어 4천억 파운드에 이른다.
보수당 정부가 정부 지출을 8백10억 파운드나 줄인 덕분에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졌고 지역 사회와 공공서비스가 파괴됐다.
궁지에 몰리던 사람도 언젠가는 반격을 시작한다.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마가릿 대처가 집권했던 1980년대, 1930년대 대공황,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80년대 대공황 때도 비슷한 소요가 발생했다.
이번 소요는 또한 에드 밀리반드가 주도하는 영국 노동당이 보수당에 맞선 대안을 보여 주는 데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노동당을 포함해 거의 모든 영국 주류 정당이 동일한 해결책 - 물대포, 감옥, 군대 투입 - 을 외치고 있다.
소요에서 거대한 저항과 투쟁으로
소요는 분노의 표현이며 마틴 루터 킹이 예전에 말했듯이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언어”다. 그러나 보수당을 저지하려면 소요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3월 26일 대규모 시위나 75만 명이 참가한 6월 30일 파업같은 행동이 더 많이 벌어져야 한다. 이런 투쟁들은 절망한 청년과 일자리 파괴, 연금 삭감, 임금 대폭 인하와 노동조건 악화에 직면한 노동자 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영국노총(TUC), 다양한 노조와 캠페인 단체 들이 긴축, 빈곤과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함께 벌일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9월 3일 영국수호동맹[나치 단체]에 반대하는 시위, 10월 2일 보수당 전당 대회 항의 시위와 11월로 계획된 노동자 1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연대 파업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소요를 낳은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은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극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의 필요가 우선하는 사회를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