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첫째 주에 시작된 전 세계 주가 폭락 사태를 보며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마르크스가 옳았다.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 하고 말했다.

주류 언론들도 입을 모아 이번에는 2008년과 달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가 제로 금리를 2013년까지 유지하겠다며 “자기 손발을 묶”은 뒤에야 주가 폭락이 진정됐다.

세금을 늘려서 재정적자를 메울 수도 있지만 이는 자본가들의 저항 때문에 시도도 못하고 있다. 오바마가 공화당에 무릎을 꿇은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그래서 장하준 교수나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들은 케인스주의 정책 중에 아직 선진국 정부들이 제대로 쓰지 않은 정책 즉, 정부가 직접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긴축 정책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고, 따라서 소비를 위축시켜 결국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옳은 지적이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미국의 높은 실업률과 소비지출 감소였다.

무엇보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은 당장 필요하다.

높은 실업률

문제는 재정 위기에 직면한 정부들이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가 임기 내에 실업률을 8퍼센트 이하로 낮추고자 하면 매달 2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오히려 지출을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져 버렸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이미 파산했거나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다. 유럽 중앙은행과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긴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려면 부채 상환 중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은행과 투기꾼 들의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 노동자·민중이 고통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행 국유화, 자본 통제 도입, 공공투자 프로그램 등 더 광범한 경제 정책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민중의 일자리, 소득, 복지를 늘려야 한다.

물론 이런 변화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일단 현 정부들이 추진하려 하는 정책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놔야 한다. 경제 위기로 이윤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결사적이 된 자본가들의 저항도 제압해야 한다.

그리스, 스페인, 영국 등에서 벌어지는 긴축 반대 노동자 투쟁과 파업이 계속 전진한다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앞서 말한 급진적 대안들이 채택돼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의 전진은 고장난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