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노동자들의 파업과 학생들의 점거가 결합되고 있다.

최근 유로존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패닉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재무부 장관 티모시 가이트너는 폴란드로 날아가 유럽 재무장관들과 만났다.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 사르코지와 메르켈은 그리스 총리 파판드레우와 긴급 화상 회의를 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두 프랑스 대형 은행의 신용등급을 평가 절하했다. .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 연구는 최근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1987년 ‘검은 월요일’ 직전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22퍼센트나 폭락했다. 

당장 시장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 디폴트, 즉 그리스가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다. 그것은 유로존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은행 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다. 유럽 은행들은 8백1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탈리아 채권을 무려 3천2백50억 유로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이토록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은 이탈리아 디폴트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대대적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 

긴축에 반대해 그리스 학생들은 3백 개 이상의 대학과 전문학교를 점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총파업이 벌어지고 로마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의 반격에 직면한 이탈리아 정부가 동요하는 듯이 보이자 유럽중앙은행은 베를루스코니에게 신속하게 긴축안을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라고 압력을 넣었다.

지배자들이 이탈리아 정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 같은 작은 나라에게는 얼마나 많은 압력을 넣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지난 7월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혹독한 조건을 달아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앞으로 3년 동안 그리스 정부에게 제공될 금액 중에 오직 3백80억 유로만이 재정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나머지는 은행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IMF,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은 앞으로 15개월 동안 추가로 45억 유로 상당의 재정 삭감과 증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못한 협상을 벌인 후, 그리스 정부는 결국 굴복하고 가계들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조처를 발표했다. 

예컨대, 어떤 젊은 커플이 아테네에서 아파트를 한 채 산다면, 그들은 [현 세금에 덧붙여] 추가로 세금 5백 유로[약 79만 원]를 즉시 내고 그 다음 해에도 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모기지 비용이 크게 늘고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공무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백50유로[약 24만 원]나 낮아졌다.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새로운 세금을 함께 내야 한다. 즉, 새로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긴다는 말이다.  

파업과 점거

전력 노동자 노조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전기를 끊지 않겠다는 올바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려 한다. 해고 위협으로 그리스 노동자들이 겁먹게 하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9월 22일 하루 파업을 벌일 것이고, 중학교 교사들은 10월 첫 주에 48시간 파업을 벌이며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교사들은 많은 학교에서 새 학기 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22일 아테네의 전철과 버스 운전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모든 대중교통이 중단될 것이다. 이것은 더 많은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테네 시 계약직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계획에 항의해 쓰레기 수거를 거부할 것이다. 국영방송 언론인과 종업원 들은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 폐쇄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다. 

학생들은 8월 말부터 3백여 대학교와 기술 교육 기관을 점거하고 있다. 그들은 교사 파업에 호응해 점거를 지속하기로 했다. 

9월 10일 거리의 모습은 현재 그리스의 분위기를 정확히 보여 줬다. 파판드레우가 추진하려는 새로운 긴축 조처들에 항의해 학생 수천 명이 노동조합원들과 연대해 시위를 벌였다. 그리스 파업 노동자들은 전 유럽에서 발생하는 저항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임금이 아니라 부채 지불을 동결하라

만약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않기로 결정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은행들은 문을 닫을 것이다. 사람들은 임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디폴트가 발생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부채와 그것의 이자 지급이 동결돼야 한다. 

갚아야 하는 부채의 규모는 그리스 정부 재정과 같은 5백억 유로다. 부채 상환을 중단하면 모든 긴축 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