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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이미진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미국의 이란 압박 강화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50일째 올라 2월 27일에 사상 처음 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이 2천 원을 넘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천2백 원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물가인상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은 유류세 인하나 정유사들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건 무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부자 감세에는 적극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이 주로 부담하는 유류세 같은 간접세를 낮추는 것에는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SK·GS·S-Oil 같은 주요 정유사들은 지난해 2분기에 일시적으로 기름값을 고작 1백 원 내리면서 앓는 소리를 했지만, 결국 1조∼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순이익을 거뒀고 그중 수천억 원씩을 배당했다.

유류세를 인하하고 정유사들의 ‘팔을 확실히 비틀어야만’ 기름값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름값을 낮게 유지하려면 정유회사 같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재벌의 탐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란 압박을 반대해야만 기름값 폭등도 막고 평화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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