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른 해고를 겪은 데 이어, 누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할 주체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지 교육감이 아니다’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것이고 예산도 독립된 학교회계가 별도로 운영되는 등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서울시내 학교들을 관할하는 총괄 주체인 교육청이 형식적인 핑계를 대며 수천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곽노현 교육감은 진보적 개혁 열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열망에 힘입어 당선하지 않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곽 교육감에게 비판을 쏟아 내는 것은 정말 이해할 만한 일이다.

최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은 석천초등학교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김상곤 교육감에게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해고된 노동자를 3시간 파트타임직으로 고용하고 이후 자리가 생기면 우선 고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라고 볼 수는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작 일선 학교들에 ‘조리실 시설을 보수·확충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나마도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뒤의 일이었다.

진보교육감은 자신을 지지한 평범한 노동자들의 개혁 열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진보교육감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요구를 성취할 투쟁의 힘을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부 교사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무관심한 것을 두고 이해할 만한 서운함을 토로하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사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 특수교육위원회와 조합원이 주도적으로 연대해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보조원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막아낸 것은 모범적인 사례다. 전교조가 이런 일에 더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