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4사 연대파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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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은 오늘
김대중 정권 3년 동안 경제가 회복됐다지만, 그것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GDP 대비 임금은 52.1%
한국 노동운동 역사 최초의 연대파업
대우·쌍용 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완성 4사의 파업 투쟁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의 완성차 4사 연대파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특히, 현대·기아 자동차 노동자들은 당장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훌륭하게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 완성 4사 노동조합은 작년 12월 ‘자동차 산업 정상화 및 해외 매각 반대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 찬성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대우 자동차의 공기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땀흘려 일해 왔다. 이제 더 이상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대우가 공기업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폭스바겐사는 단호하게 싸워서 공기업화 됐다. 또한 1979년 미국의 크라이슬러사도 정부·채권은행·지방 본부가 지분에 함께 참여해 공기업화 시켜냈다. 국내에서도 기아 자동차가 투쟁을 통해서 기아를 일정 기간 공기업화시킨 바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대우차를 공기업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가 재정을 쓰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대우를 공기업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문제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닌 부자들에게 중과세를 물리고, 무기와 같은 낭비적인 곳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대우를 망친 김우중 일가의 사재 역시 몰수해 노동자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
5월 ‘총파업’의 전초전
이번 투쟁은 민주노총의 5월 ‘총파업’을 앞두고 벌이는 전초전의 성격이 크다. 자동차 4사는 그 선봉으로 정부와 맞서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다행히 지금은 기아와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연대를 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작년 지하철 투쟁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이제 그 교훈을 실천에 옮길 때이다.
4월 7일 금속연맹 집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5월 ‘총파업’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시작한 김대중 정권과 맞서 싸울려면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이 말대로 5월 ‘총파업’을 앞당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승리의 청신호일 것이다. 자동차 4사가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 민주노총이 더욱 광범하고 실질적인 연대를 조직한다면 이번 싸움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결합하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