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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아웅산 수치의 승리와 새로운 위험

데이브 수얼 , 번역 최용찬
레프트21 79호 | 기사입력 2012-04-13 12:21 |
주제: 차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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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버마 정부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4월 2일 실시된 45개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44곳에서 당선했다고 선언했다. 공식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거가 실시된 바로 그날, 버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환율에 자국 통화를 연동시키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버마에서 공식적으로 민간 정부가 들어선 것은 채 2년이 되지 않았다. 군부는 군 장성 출신인 테인 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현 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총선이 2010년 열렸지만 이 선거가 사기였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의석 중 25 퍼센트가 군부에게 보장됐다.

2010년 총선 이후 버마 정권은 정치수 수백 명을 석방하고 노동조합을 합법화했으며,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내전을 중단하는 휴전협정을 맺었다. 오직 소수민족 카친족에 대한 전쟁만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버마 지배자들은 경제자유화 정책을 시작했다. 심해 항구 다웨이 항을 버마 최초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다. 장성들은 오랜 정치·군사적 고립을 끝내고 싶어 한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봉쇄조처 때문에 버마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 경제 중 하나다.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무역 봉쇄조처를 철회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 모두 버마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의 뒷마당에서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돈벌이

아웅산 수치는 평생을 억압적인 군부에 맞서며 영향력을 획득했다. 그녀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에 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테인 세인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 수치가 테인 세인 정권에 참가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일 수 있다. 아웅산 수치는 동남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버마장성·서방 자본가 들과 협력하는 상황에 곧 직면할 것이다.

심지어 암흑 같은 군사독재 때도 평범한 버마 민중 수천 명이 야만적인 정권에 맞서 투쟁했다. 그들은 이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커다란 자유가 보장되는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고 약속 받고 있다. 만약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버마 민중은 더 나은 조건에서 투쟁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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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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