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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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도 문제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한다고 으름장을 놨으며, 일본 의회는 ‘독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총리 노다는 “한국이 다케시마
심지어 일본 민주당 정부는 1993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인정했던 ‘고노 담화’마저 부정하며, 일본 식민 지배의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서 증언하고 있는데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니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다.
한편 동국중해의 댜오위다오
사실 독도, 댜오위다오 등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의 기원에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1905년 러일전쟁 때 독도를 강탈했다.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차지한 것도 1879년 오키나와를 강제 병합하고 1895년 청일전쟁으로 타이완을 빼앗는 점령 과정의 일부였다. 심지어 오늘날 남중국해 도서 분쟁의 불씨도 1930년대 말 일본 제국주의가 난사군도와 시사군도 등을 점령하면서 비롯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후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미국 지배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남겨 뒀다. 1949년 소련 핵실험, 중국 국민당 패배 등에 대응해 미국은 이른바 ‘역코스 전략’을 채택하면서 일본을 재무장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침략 과거를 덮어 주고 일부 도서 지역의 영유권 문제는 모호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들에서 간헐적으로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주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포위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친 것과 관련이 깊다.
새로운 국면
미국 지배자들은 2008년 경제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 패배 속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양보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중미 간의 갈등은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이 맞물리는 양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아시아 중시 전략을 펼친 2010년 무렵부터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지에서 영유권 분쟁이 훨씬 더 빈번해지고 격렬해졌다. 미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주변 국가들에게 접근해 보호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중국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2010년 댜오위다오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해상 충돌, 올해 초 남중국해 황옌다오에서 한 달 넘게 지속된 중국과 필리핀의 해상 대치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이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모두 중미 갈등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층선’에 해당한다.
일본 지배자들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편승해,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펼치는 것도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을 격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1990년대 동안 꾸준히 진척돼 온 일본의 군국주의 흐름은 근래 들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가시화하면서 날개를 달았다. 올해 들어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적 방위’ 개념을 도입했고, 동중국해 도서 지역에서 자위대 병력을 증강했다. 6월 원자력법을 개정해 핵무장의 길을 튼 데 이어, 일본 총리 자문 기구인 국가전략회의는 평화헌법의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 지배자들은 독도와 댜오위다오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한일 간의 갈등이 주로 국내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양국 정부들의 의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건 너무 협소한 관점이다. 한일 지배자들이 대체로 미국의 동맹 하에 협력해 왔지만, 엇갈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화에 식민지 경험이 있는 주변 국가들의 민중이 크게 불안해 하며 정당한 반발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