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억울하다고! 부실대학 선정되며~언 취~업 어떡하냐고?!” 유명 코메디 프로그램의 말투를 본 딴 팻말 문구는 우스웠지만 내용은 전혀 우습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는 하루 아침에 ‘부실’대학생으로 낙인 찍힌 학생들의 불만이 덕지덕지 묻어났다.

발언자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차 있었을 뿐 아니라,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 취업 큰일났다”며 수군대는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잠시 귀를 열었다가 끝까지 발을 떼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구경한 ‘붙박이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사회를 본 이아혜 학생은 정부와 학교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청년 실업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취업률을 기준으로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실’대학 선정은 오히려 실업의 책임을 애꿎은 학생, 교수, 강사, 교직원 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국민대 맑스주의 연구회 〈맑음〉의 이동현 씨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부실’대학 선정의 배경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자본의 입맛에 맞게 대학을 줄세우고 정리하기 위해 학과 통폐합, 정원 축소, 심지어 폐교 등으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본질”이라며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고 분노에서 한 발 더 나아가려면 ‘부실’대학 선정의 전제인 대학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옛 대학생다함께) 국민대 모임의 권혁민 씨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우선 정부 논리의 모순을 지적했다.

자기모순

그는 “정부가 장학금, 전임교원 확충 등 대학 개혁을 위해 부실대를 퇴출시킨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대학을 개혁하려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고등교육재정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학이 부실하면 더 지원해야 하는데, 낙인 찍고 오히려 지원을 줄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대 대학본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학본부가 강사노조와 학생들의 등록금 추가 인하, 전임교원 확충 요구를 나 몰라라 했고, 권력층 표절논문에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거나 시간 강사를 무더기 해고하는 등 반교육적 처사로 일관했다” 하고 비판했다.

그는 6개 과를 폐과하고 5개 과를 통폐합한 원광대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학본부가 ‘부실’을 해결한다며 구조조정으로 학내 구성원에게 고통을 떠넘길 수 있으므로 대학본부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대 학생회장인 김재인 씨는 “실제로 대학본부 기획처장이 취업률이 낮은 법과대의 학과 통폐합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분개했다. 그는 “대학을 취업양성소로 바꾸려는 정부의 무자비한 정책에 반대”하며 “만약 학교가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려 할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 의사를 전달하겠다” 하고 밝혔다.

정부의 ‘부실’대학 선정과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앞으로 국민대 내에서 광범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에, 국민대 학생들도 학생, 동문, 교수, 강사, 교직원을 포괄하는 폭넓은 학내 대책기구를 구성해 교과부 앞 항의 시위, 학생총회 등의 방식으로 강력히 저항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입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 전임교원 확충, 문대성 논문 표절 심사 결과 발표 및 책임자 징계 등 학내 교육 문제 해결도 함께 요구할 예정이다.

신자유주의 ‘부실’ 교육 정책인 대학 구조조정에 맞선 이들의 투쟁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전체 노동자 민중 투쟁의 일부다.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원하는 일자리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면, 그리고 이윤보다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투쟁에 기꺼운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국민대 공과대학 3학년 학생 인터뷰

"투쟁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부와 대학 모두에 불만이 있다. 우선, 정부는 교육을 권리가 아니라 상품으로 만들려 하는 듯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 고통만 커지고 있다. 취업률이 낮아서 ‘부실’대학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낙인이 찍히고 나면 오히려 취업률은 더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다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다.

대학의 태도도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별로 반응 자체가 없다. 그나마 나온 반응도 무책임하다. 언론 인터뷰를 보니 총장이 ‘지표’가 부당하다고 제기했던데 그동안 대학이 교육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부실’대학 선정에 맞선 투쟁을 지지한다. 나는 개인이라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지지하는 마음에, 근처에서 이렇게 구호라도 같이 외치는 것이다. 조직된 단체들이 강력하게 나서서 투쟁을 이끌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