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호어는 《천안문으로 가는 길》(책갈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노동자연대다함께)의 저자다.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의 주요 목적은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 치하에서는 이런 모임이 드물었다. 1949년과 1969년 단 두 차례 있었다. 누가 지도자가 되고 어떤 정책이 추진될 것인지의 문제는 잔혹한 폭력에 의해 결정됐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당내 분쟁과 인사 문제 처리를 위한 명확한 규칙을 확립하려 애썼다. 그래서 5년마다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열어야 하며 핵심 지도자들은 70세 이후 은퇴해야 한다는 규칙을 마련했다.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는 중국 전역에서 온 당 대표자들이 참가한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모든 공산당원들을 대표한다. 물론, 어떤 이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큰 대표권을 가진다. 예컨대, 올해 전당대회에는 억만장자 6명이 중국 억만장자 1백여 명을 대표해 참가했다. 반면에 2억 명의 민공[농촌 이주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공 대표들은 26명에 불과했다. 

중국공산당원이 전부 지배계급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지배계급은 중국공산당 안에, 혹은 그것을 통해 조직돼 있다. 중요한 정치인, 경영자, 군장성과 공무원 들은 전당대회에서 자신들의 국가 운영 전략을 이 전략을 수행하게 될 공산당 대표들에게 설명한다. 

이론적으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당의 정책과 지도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대회 전에 미리 내려진다. 

고위 지도자들이 전 충칭시 당 서기 보시라이의 운명을 놓고 논쟁을 벌이느라 전당대회가 한 달이나 연기된 것이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을 공개하며 폐막됐다. 이 7명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공산당을 운영할 것이다. 

많은 위원들이 은퇴 연령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새로 선출된다. 그래서 누가 위원으로 임명되느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분파들의 경쟁은 정책 차이를 놓고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공산당은 거대한 관료조직이며, 관료조직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은 ‘변치 않는 신념’과 무관하다.

분파

어쨌든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앞으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8퍼센트 이하일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며, 중국이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타격을 피할 수 없었음을 잘 보여 준다. 

몇 년 전 중국 지배자들은 정부 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려 성장률 하락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췄을 뿐이다. 그들은 또한 변화를 바라는 대중의 열망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했다. 또, 50퍼센트 이상이 관료 부패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사회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대중 저항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닝보 시에서는 1만 명이 심각한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 공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공장 문을 닫게 만들었다.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소요를 일으키자 폭스콘 경영자들은 올해 임금을 50퍼센트 올려야 했다. 

또, 최근 중국 서부에서 티베트인 학교 학생 수천 명이 중국 지배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수년 동안 이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이런 저항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한 중국 정부는 그럭저럭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저항의 원인인 관료 부패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저항들이 더 큰 반란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오랜 문제로 골치를 앓을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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