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언론 탄압에 맞선 통쾌한 승리
〈노동자 연대〉 구독
선거법을 빌미로
선관위는 최근 나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공문에 "
이는 소형 확성기를 이용해 박근혜 비판 기사 등을 소개한 것이 신문 판매 행위고, 이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리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비춰 보자면, 선관위가 ‘공명선거 협조요청’ 내지, 판매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을 운운한 것은, 자가당착이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체면치레라 할 수 있다.
연대
선관위의 언론 표현의 자유 탄압에 맞선 이번 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연대 덕분이다. 이번 탄압의 당사자인
또한, 이번 승리는 최근 노동자 투쟁의 분출과 우파들의 위기,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인 듯하다. 현대차 비정규직·쌍용차·학교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자 투쟁들이 우후죽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지배자들로 하여금 작은 양보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투쟁에 함께해 준 모든 연대 단체들에 각별히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