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들이 11월 2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을 국회 국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기지 건설에 반대해 연행과 처벌을 감수하며 싸웠고,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기차게 기지 건설을 반대했는데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반대 운동 측은 제주 해군기지에 미국의 잠수함과 핵항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폭로했다. 게다가 미국은 제주 해군기지를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진기지와 MD 체제의 일부로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한반도와 제주를 위험천만한 군사적 경쟁에 더욱 깊숙이 몰아넣는 꼴이다. 

중미 갈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이번 날치기 통과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본색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 준 일이기도 하다. 박근혜가 당선 후에도 이 사회의 1퍼센트를 위해 온갖 반동적 조처들을 힘으로 밀어붙일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날치기는 또한 문재인 등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해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힘들다는 것도 보여 줬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최근 ‘반액 삭감’으로 후퇴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방위 표결을 강행할 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날치기 처리를 사실상 방관했다. 이러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들이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현재 문정현 신부님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은 날치기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삭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의 요구는 평화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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